중국이 vpn 이용자들 어케 추려내는줄 아냐
중국은 한국처럼 헌법 18조같은 조항이 없기때문에
마구잡이식으로 트래픽을 감청할 권력이 있음
그렇기때문에 가능한 영역임
한국이 만약 vpn금지법 만들고 이용자들 잡아내겠다 하면
헌법 18조 없애버리고 중국처럼 똑같이 하겠다는 의미다
중국이 vpn 이용자들 어케 추려내는줄 아냐
중국은 한국처럼 헌법 18조같은 조항이 없기때문에
마구잡이식으로 트래픽을 감청할 권력이 있음
그렇기때문에 가능한 영역임
한국이 만약 vpn금지법 만들고 이용자들 잡아내겠다 하면
헌법 18조 없애버리고 중국처럼 똑같이 하겠다는 의미다
그래서 그건 현실성 없음
이 나라 법싸개들이 언제 헌법 그딴거 신경이나 썼다고 ㅋㅋ 걍 언론플레이 조지면서 vpn 성범죄 이대로 괜찮은가? 하고 공포감 조장 한 번 해주면 이 나라 개돼지 병신들 여론은 금지하라는 쪽에 쏠리고 법싸개들이 위헌 악법 만들어 내면 헌재도 결국 여론따라 합헌판정 내릴 뿐임 개조센 하루이틀 살아봄? ㅈㄴ 순진하네 ㅋㅋ
헌법재판소는 절대로!!!! 헌법적 판결을 내리는 곳이 아니라 여론따라 대중이 원하는 판결을 내주는 곳이지
미국 애국자법도 위헌소지가 그득그득한거 그냥 통과돼고 만들어졌지 911테러라는 사건으로 "여론"이 자기편이었으니 괜히 미국에서 헌법주의적 성향의 보수들이 애국자법이 헌법을 죽였다고 했겠냐 그때그때 여론따라 헌법이 무시되는 거임 그 미국에서조차
대부분의 대중은 그냥 개돼지 병신이고 대중들이 저능아인 이상 헌법은 절대 자유를 지켜주는 절대방패가 되어주지 못한다 헌법따위 대중의 우매함 앞에 얼마든지 짓밟힐 수 있는 그저 조문쪼가리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