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인간 와인 거래글은 삭제 대상입니다

[대성학원(neoyungoon)]

자세한 사항은 공지 참조 바랍니다

[각꾸(prji17)]

파딱의 리더십 ㄷㄷ - dc App

[와인횽(wineheong)]

엌 뭐지웠나 했드니 ㅋㅋ - dc App

[어빵이(curry31)]

시원깔끔!!

[Hungarian K(58.234)]

이미 대부분의 까페, 커뮤니티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개인간의 와인거래'가 불법이라는게 어느 법률에서부터 나온 이야기인지 그 출처가 불분명하지 않나 하는것이 제 오래된 생각입니다. 주세법이 전면개정되기 이전에(지금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국세청장에게 주세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고, 그때 조치 중에 '누구든지 인터넷으로 주류를 거래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을 둬서 그것을 보고 '개인간 주류거래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쌓인 것이 아닌가 싶은데(법률규정 체계상 저 '누구든지' 규정은 100% 위헌 위법인 규정입니다)..

[대성학원(neoyungoon)]

뭐 법률적인 문제도 있지만 디씨특 상 이래저래 공격 받기도 쉽고 피곤하게될 여지가 높아서 바로바로 짜르는게 더 크죠 ㅎ

[Hungarian K(58.234)]

저도 허용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리플을 달아 놓은 것은 아닙니다 ㅎㅎ 한번 손에 들어온 와인은 새 와인을 사기 위한 자금조달 목적 외에는 내어놓지 않는다가 저의 모토..

[엘리오알타레(thepride89)]

헝가리안K님이 말씀하시니 엄청 신뢰가... - dc App

[익명(172.107)]

규제공화국 ㅋㅋㅋㅋㅋㅋ

[Hungarian K(58.234)]

지금은 그런 고시규정도 완전히 빠진 상황이고요(제가 전혀 찾을 수 없는 다른 법령체계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은..), 면허 없이 주류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몰라도 간헐적인 개인간의 주류 매매가 불법이라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는 것이 저의 오래된 생각입니다. 물론 면허 없이 주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와인 커뮤니티 곳곳에 들어와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고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만, 자가소비를 전제로 통관한 물건을 판매한 것에 대해 판매자가 관세법상의 제재를 받는 것은 모르겠는데 매매 자체가 불법이라는 인식은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대성학원(neoyungoon)]

네 해당 부분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와인횽(wineheong)]

이건 내가 답을 대신할게용.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기사례 때문입니다. 이때 커뮤니티가 사실상 플랫폼의 역할을 하게 되면 민형사적 문제는 둘째치고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익명 커뮤니티기 때문에 반드시 사기꾼들이 들어옵니당 - dc App

[익명(218.236)]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보면 불법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통신판매가 가능한 범위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Hungarian K(58.234)]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 위에 말씀드린 '누구든지' 부분이 원래 저 고시에 들어있다가 몇년 전에 빠진 것입니다. 이게 법률 체계상 문제가 있는 것이, 금지규정을 창설할 수 있는 것은 법률로만 가능한 것이고 대통령령과 같은 하위규정이 임의로 금지규정을 만들거나 범위를 확장하면 다 무효입니다. 그런데 저 위임고시가 결국 구 주세법 제40조, 현행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타고 내려오는건데, 해당 법률규정에서 의무부과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주류판매업자'까지고 그 외의 객체에까지 의무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포지티브 방식도 주류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부분인거죠.

[Hungarian K(58.234)]

사기 문제 때문에 커뮤니티가 도의적인 책임을 질 필요까지가 있나 싶긴 하네요. 애초에 이렇게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서 물건을 사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고, 본인이 선택한 와인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은..

[와인횽(wineheong)]

질 여지가 큽니다. 플랫폼해놓고 끝이라면 중고나라같은데서 에스크로 등 수없이 많은 안전거래 방식을 도입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헝가리안님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은 멍청하고 어리석습니다 ㅎ - dc App

[시디(jin3721)]

딱히 사기 때문이라기엔 디씨 다른 갤들은 다들 중고거래 잘 하는걸 많이 봐서... 특히 넨도(피규어) 갤 같은 곳은 엄청나게 활성화되어있는데 거기서 사기사건이 일어난다고 해당 게시판이 문제다 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네요

[존누비(sm5cap)]

이것이 부.갤.주. 기.교.파.테.이.스.터. - dc App

[대성학원(neoyungoon)]

그저...존누비?! 짤을 올릴때가 되었습니다...

[존누비(sm5cap)]

허허허그런짤은 전혀.. - dc App

[아더리움(choiparis)]

존누비… 말대꾸…? - dc App

[존누비(sm5cap)]

......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