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1%EB%8F%845555
이 사건은 부부간에 같은 컴퓨터 쓰면서 로그인 되어 있는 배우자 계정 들여다본걸로 고소했는데
1심에서 무죄 떳다가 대법에서 무죄 취소되고 유죄처리 된 사건임
이것도 처음에 무죄 뜬 이유가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소외인에 의하여 이미 접속되어 있는 상태를 기화로 사진을 탐색하였을 뿐, 공소외인의 식별부호를 직접 입력하여 접속하지는 않았다."
여서 무죄뜬거라 아예 생판 남이 계정 탈취한거면 더 심각한 문제임
합의금 뭐 어쩌고 이런소리 하면 합의금장사로 보고 빠꾸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입꾹닫 하고 조용히 고소부터 하고 연락 일체 거부하고 빨간줄 그은 다음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받아내라
합의금은 언제 줄지를 가해자랑 합의로 정해야 하는데 민사 위자료는 법원 명령이 떨어짐 ㅇㅇ
저건 로그인이 되어있던거고 김오티 이 병신은 지가 계정을 공유했던거라 다를껄?
그게 더 심각한거임 "내 클랜 터트려줘" 라고 맡긴거임? 저렇게 주문한 사실 없으면 빼박임
계정을 공유한거더라도 당사자의 허락이 없이 분탕친거니 정통법 위반은 똑같이 들어감 다만 그렇게 고소 때리면 이기 포텐셜도 율라 위반으로 김오티 계정 밴하라고 할 수 있음 ㅇㅇ
'식별부호를 직접 입력하여 접속하지는 않았다' 이거땜에 유죄먹은건데 김치맨은 직접 식별부호를 입력해서 접속했을거 아님
@ㅇㅇ(221.153) 아니 계정을 알려주고 자시고 김오티가 예전에 알려준걸 보고 접속해서 분탕친거잖음
@ㅇㅇ(203.252) 그러니까 그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예전에 알려줬던 어쨋던 "본인이 스스로 로그인 했음" 이 증거로 남은거잖아 여기에 무슨 목적이 있었는지 증명해야됨. 그냥 로그인 될걸 보기만 해도 불법인데, 스스로 로그인 한거라고, 어떤 목적으로???
@글쓴 월갤러(218.233) 난 식별번호 타령해서 말한건데 이기
오히려 본인이 공유한거라 밴사유아닌가?
그건 게임 약관이고 정보통신망법이랑 관계 없음
우선 계정 공유라 영구밴인데 걍 입닫고 있겠지
아니 그거랑 관계가 없다고 영정이고 지랄이고 이건 게임 약관따리일 뿐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워게이랑 관계 없는 문제임
@글쓴 월갤러(218.233) 고소먹은새꾸가 워게이에 안찌르겠냐?
@비페라 놉 작년에 로아에서 카멘 레이드 관련으로 한번 떠들썩 했는데 그거 법원에서 영정 강제로 풀어줌
애초에 계정 공유 자체가 동의로 간주될 수 있음. 계정 주인이 직접 타인에게 아이디 비번을 알려주었다면 법적으로 계정 접근에 대한 동의가 인정될 수 있음. 클랜을 추방한 건 사실상 그렇게 행동할 권한을 넘겨준 것으로 이건 고의적으로 계정을 공유하였기에 ‘클랜을 자를 권한까지 준 것‘ 이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음. 따라서 성립이 어려움
그 동의가 "클랜 터트려주세요" 라고 부탁한 내용 없으면 절대로 인정 못받는다. 계정 아이디 비번을 알려준게 클랜 날려달라는 의미라는걸 어떻게 증명할건데? 애초에 그냥 로그인 된 계정 들어가서 사진만 다운받아도 불법임.
니 주장이 맞으면 대한민국에 범죄라는게 사라짐. 내가 쏘카에서 자동차 빌렸을때, 이건 약정에 따른 쏘카 이용범위가 있다는거임. "차키 나한테 있으니까 이 차 내 마음대로 해도 됨" 이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거임. "계정 비번 나한테 있으니까 이 계정 내 마음대로 해도 됨"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음.
@글쓴 월갤러(218.233) 우선 계정 공유 자체가 광범위한 사용 허락이라고 볼 수 있음. 계정 공유 자체가 그 계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한 거나 마찬가지임. 애초에 계정주인이 '클랜 터트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제한을 명시하지도 않았음.
@월갤러3(211.235) 광범위한 사용 허락이라고 절대로 못보는게 기본임. 헛소리 그만하자. 이미 계정 대리, 부주관련 판례도 수두룩하다
계정주인이 스스로 계정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 순간 허락된 접근이 되어버리는 거임. 그래서 형법상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지 않음.
@월갤러3(211.235) 내가 쿠팡에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록한건, 쿠팡이 내 신용카드 정보 광범위하게 사용하라고 허락한 행위가 됨?? 내가 허락한 행위만 해야 하는거임. 그냥 상식이다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마라.
그리고 쏘카를 예시로 들었는데, 애초에 잘못된 논리임. 쏘카는 사용자에게 일정 범위의 사용 권한만 줬고, 계정 주인은 그러지 않았음.
@월갤러3(211.235) 너네집 현관문 비밀번호 딸배한테 알려주면 딸배는 그 현관문 내부에서 뭔 짓을 해도 "니가 광범위하게 사용하라고 허락" 한게 되는거임??
@월갤러3(211.235) 애초에 너 소송도 안해본거 같은데 법정이 애들 장난인줄 아냐? 그딴 말장난이 통하는곳이 아니다
@월갤러3(211.235) 뭔 개소리야 시발 너한테 핵미사일 발사권한을 공유했다고 해서 그걸 자국민한테 쏘는것도 자유임? 억지를 어디까지 부리는거노 도대체
하 ㅋㅋㅋ 선생님 자꾸 이상한 예시를 들고 오시는데 본인 스스로 이상한 거 아시죠? 애초에 집은 헌법으로 보호하는 주거권이고, 게임 계정은 단순한 서비스 이용이에요. 그걸 왜 비교하는 건지 알 수 없네요.
@월갤러3(211.235) 나 궁금한거. 그럼 내가 내 친구한테 게임 아이디 알려줬는데 그걸 걔가 나 엿먹이려고 계정 삭제 박아버리면 그것 또한 내가 해도 된다고 허락한거임??
그건 계정주인이 어디까지 해도 되는 건지 계약, 문서, 범위 제한이 없음. 계정 주인이 직접 '이것만 해줘' 같은 제한을 두지 않으면 어떠한 행위를 무단이라고 할 수 없어. 애초에 계정을 공유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임. 그리고 우리끼리 싸울 필요가 없고, 저 김오티 저 병신이 계정 공유만 안 했으면 됨.
@월갤러3(211.235) 아니 스스로 이상한걸 아셔야 할건 너구요.. 이상한 예시가 아니라 "사용허락"을 인정받을 수 없는 수많은 경우의 수들 입니다. "계정 비밀번호 알려줬으니 뭘 해도 내 자유"는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판례가 이미 무수하게 많아요 이건 너랑 말다툼을 할 문제도 아니고 그냥 기본 상식입니다.
@월갤러3(211.235) 그러니깐 내가 허락 안한거라도 공유했으니 걔가 계삭을 박아도 허락한것과 다를게 없다는 뜻임???
@월갤러3(211.235) 념글 본건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포텐셜은 김오티에게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 대리 같은 목적으로 계정 공유를 받은게 아님, 이전에 계정 공유 받은 디코 DM 기록을 바탕으로 로그인해서 분탕 친거임 니들 예시는 알 바 아니고 그냥 김오티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이전에 받은 계정 정보로 로긴해서 분탕쳤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ㅇㅇ 율라 위반 계정 밴은 뭐 즈그들 끼리 해결할 일인거고
@월갤러3(211.235) 님 말대로면 회사 사원이 회사 내 전산망 아이디를 받아서 쓰다 갑자기 사내 전산망 내 회사 자료를 다 삭제해버리는것도 회사에서 허락한 사항이 되는거임??
@월갤러3(211.235) 애초에 온라인게임 대리 맡겼는데 비밀번호 바꾸고 튐, 아이템 먹고 튐 같은걸로 유죄받은 판례가 이미 많아요.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게 그 계정을 마음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4. 1. 23. 법률 제20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ㅇ(119.192) 그건 일하라고 준 목적성이 뚜렷한데
@월갤러3(211.235) 이제 똥탱 게임 이용약관이 법을 이길려고 하네ㅋㅋㅋㅋㅋ 영구정지 먹인다는건 걍 게임사가 선언한거 뿐임 법위에 있지 못 한다. 대부분 게임이 계정공유 정지 사유라고 공유해서 피해봤음? 이제 하다하다 공유해 줬으니 게임상에서 할 수 있는거 하는건 잘 못 아니라고 하고있네 ㅄ인가? 사람들한테 피해줬잖아 사회생활 가능한거임 너?
@ㅇㅇ(221.153) 211.235 주장은 니가 말하는 그 목적성이 뚜렷한걸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음. 니 말처럼 목적성이 존재한다면 그 목적 외 사용 자체가 안된다는거임.
@월갤러3(211.235) 주거권이 보호받는건 재산권 취급받기 때문이고 게임 계정역시 재산권 취급받은지 15년이 넘어서 판례가 쌓이고 쌓여서 답 없음 ㅅㄱ mmorpg인 메던로 쪽에서 계정 공유 중 템갈 사례만 해도 형사처벌 뜬 게 수도 없이 많다 ㅇㅇ
@월갤러3(211.235) ㅇㅇ아닌유동 답게 병신이 따로앖노 ㅋ
근데 계정 정지먹으면 고소한게 의미가 있나?
정지먹어도 계정탈취해서 손해입힌걸로 뭐가 될려나?
합의금으로 몇백 땡기면 개이득이지.. 월탱 계정은 똥값임
@noob 좆같은 새끼 빨간줄 남기거나 합의금 최소 200 이상 뜯는데 탱계정 알빠노 ㅋㅋㅋ
알아서 합의 하시겠지
갤3게이 피가 말리노?
쟤 설마 본인인가??ㅋㅋㅋ 길에서 라이터 하나 빌리면 이 라이터로 빌려준놈 머리카락 다 태워도 된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면 법원에서 인정받을거라는 희망회로를 굴리는거임??ㅋㅋㅋㅋ
@글쓴 월갤러(218.233) 의심이 된다...
@글쓴 월갤러(218.233) 저건 진짜 그냥 ㅄ 컨셉충 아닐까? 어케 [주인이 직접 '이것만 해줘' 같은 제한을 두지 않으면 어떠한 행위를 무단이라고 할 수 없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건지 ㅋㅋㅋㅋ신기함을 넘어 감탄스럽닼ㅋㅋㅋ
중간에 저새낀 머임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