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인 북한 억제를 위해 미군을 활용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며, 그 대가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넘겨둔 현재 상황은 주권 국가로서 비굴하고 타협적인 상태다.


우리 국군의 군사력만으로도 북한군은 충분히 압도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미동맹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북한 때문이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을 견제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익과 완전한 승리가 최우선이 되려면, 작전 통제권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소유해야 한다.


따라서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와는 별개로, '전작권 회수'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대한민국의 중단기적 기본 목표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