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국회에서 3년간의 법안 논의 후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지난 11일 상임위에서 다시 법안소위로 돌려 보내는 ‘슬픈 코미디’가 연출됐다고 합니다.
한나라 당이 태클을 걸었다고 합니다. 과연 한나라 당이 국민을 위하는 당인지 , 아니면, 돈과 힘있는 의사들을 위한 당인지 의문이 갑니다
의료계 로비에 휘둘리는 국회

국회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을 법안소위로 되돌린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한국소비자교육원이 참여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국회가 의사들의 로비에 휘둘리고 있다며 개탄했다.


시민연대는 지난 20년간 의료사고 피해자 및 피해가족들의 염원이었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3년간의 법안 논의 후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지난 11일 상임위에서 다시 법안소위로 돌려 보내는
‘슬픈 코미디’가 연출됐다고 꼬집었다.
이미 이 법의 제정에 대해 그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돼
상임위까지 간 것이지만,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몇 가지를 문제 삼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재심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는 “국회가 과연 민생을 챙기는 대의기관으로써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수년간에 걸친 논의를 단 1시간 만에 되돌린 국회의 직무유기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표명했다
.
특히 의협금품로비의혹 이후에도 여전히 의료계의 로비가 국회에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법안소위로 되돌린 법안이 법제정의 취지와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향에서 재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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