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양준일씨의 소속 기획사 프로덕션 이황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12일 가수 양준일씨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고발인은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8인이었으며, 고발 내용은 1992년 발표된 양준일씨의 2집 앨범 수록 곡 중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의 작곡가가 실제 작곡가인 미국인 'P.B 플로이드'가 아닌 양준일로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작년 9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양도와 관련된 입장문을 반박하며 성명권을 포함한 '저작 인격권'은 양도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당 사의 입장입니다.
1.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
작년 9월 저희가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밝혔듯이 당시 양준일씨는 앨범 표지를 비롯한 모든 인쇄물 및 등록물에 작곡가 'P.B 플로이드'를 명시함으로써 그의 성명권을 포함한 저작 인격권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적법하게 양도받은 저작 재산권은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하였습니다.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공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저작 재산권의 권리자로부터 권한을 양도받아 그 권리를 지켜주는 단체입니다. 저작 재산권의 양도는 저작권법 45조 1항에 따라 가능한 것이며 이에 따라 실제 저작권자와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저작 재산권자가 다른 경우는 상당히 많은 사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해당 곡들의 저작 재산권자로 양준일씨가 단독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P.B 플로이드'의 저작 인격권을 훼손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2. 저작 재산권 등록시기 및 양도 계약서
해당 곡들에 대한 저작 재산권자로 양준일씨가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시기는 1992년 11월이며, 이 날자는 해당 앨범의 출시 시기와 일치합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당시 일을 하던 직원이 신규 앨범 출시를 위한 저작권 증지를 받기 위해 저작권 협회에 저작 재산권자들을 일괄 등록 신청한 것으로 추측되며, 이에 따라 저작권 협회에서는 해당 곡들의 저작 재산권에 대한 양도 계약서 요청 없이 양준일씨를 저작 재산권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기존에 등록된 저작 재산권자가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요구되는 서류인 양도 계약서가 신규 등록인 경우에는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등록 당시 첨부됐을 해당 앨범의 뒷면 작사/작곡자 표기란 에는 당시 양준일씨 또한 곡 작업에 공동 참여했었던 이유로 이름들이 구분 없이 병기 되어있었기 때문에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의 등록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당시 양준일씨는 해당 앨범에도 표기되어 있듯, 본인이 설립한 UNI라는 회사 이름으로 본 앨범을 직접 제작하였으며 'P.B 플로이드'와는 해당 곡들에 대해 회사 명의로 작곡 및 프로듀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저작 재산권 양도에 대해서는 작업 비용에 대해 협상하던 중 'P.B 플로이드'가 먼저 제안한 사안이며, 양준일씨가 이를 받아들여 작곡 및 프로듀서 비용을 포함하여 당시로서는 상당히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후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당 계약서를 포함한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폐기 또는 유실된 상황으로, 이는 그로부터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으며, 양준일씨가 가수를 그만둔 뒤, 일반인의 삶을 산 20여 년의 기간 동안에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수 차례 이사를 했던 사유에 기인한 바가 크니, 이 점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3. 상황 및 정황 증거
1992년 당시에도 'P.B 플로이드'는 미국에서 상당한 커리어가 쌓여있는 유능한 작곡가 및 프로듀서였습니다. 미국에서 직접 작업하고 퍼블리싱 권리를 갖고 있는 곡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으며, 양준일씨와 같이 작업했던 곡들도 미국에서 음악에 대해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퍼블리싱 등록을 1993년 2월, 앨범 발매 시기와 멀지 않은 시기에 본인 명의로 마친 상태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저작 재산권을 양준일 씨에게 양도하지 않았다면, 커리어 상 한국에서 본인의 저작 재산 권리를 주장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며, 혹여 앨범 발매 당시 이를 놓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이후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곡들의 저작 재산권 등록 상황을 언제든지 확인하여 이의 제기 및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고인이 된 'P.B 플로이드'는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단 한번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해당 앨범 활동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양준일씨는 이후 상당 기간 본인 회사가 문을 닫을 때까지 'P.B 플로이드'와 함께 음악 작업을 이어 나갔습니다. 한국에서의 저작 재산권 문제로 두 사람간의 이견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4. 고발의 저의
작년 9월, 저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 사안에 대해 법적,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칭 오랜 팬이라는 고발인들은 이후 허위 사실을 유포할 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저희의 경고를 협박으로 치부하며, 양준일씨를 저작권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고발장을 접수 한 당일, 언론에 보도 자료까지 배포하며 일반 대중에게 양준일씨를 범죄자의 이미지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상황을 조직적으로 안티 활동을 하고 있는 무리들의 가수 양준일씨에 대한 다분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흠집내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 향후 계획
이 사안에 대해 양준일씨는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할 것이며,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며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만약, 이 고발 건의 법적인 판단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대중에게 이미지로 기억되는 연예인에게 있어 심각한 명예 훼손을 야기시킨 사안임을 감안하여,
고발자들에게 민,형사상으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이 고발 건의 향후 진행 상황 역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중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발이 들어가면 경찰은 무조건 수사를 해야되는데 그게 몇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여러 차례가 될 수도 있다는데 갤주 쌩고생 할 생각하니 피껒쏟이다 꼭 무고죄던 명예훼손이던 고소해서 인실좆이 뭔지 알길
124.49말이 맞아
그럼 오백만원내고 머한거야 아우 쥐구멍
ㄴ지들이 지무덤 판거지
그럼 걔네들 최소 별2개 획득인건야? 악플로도 고소됐을텐데 전과2범인건가
만일 저것들 고발이 반려 된다 해도 당연히 무고죄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수 있는거지? 내말은 만일 반려 된다해도 그냥 끝내면 안된다는 말 저것들 끝을 봐야지
결과나오면 당연히 무고가야지 고발인들도 그정도는 감수하고 자기 실명걸고 고발한거 아님?ㅋㅋ
무고에 민사까지 가야지
마자마자 이것들 내비두면 안댐 본보기로라도 처단ㄱㄱ
이것들 꼭 무고죄로 처벌받는것을 봐야 살수있을것 같아 갤주 생각하면 맴찢
이번기회에 쓰레기들 소각해야지 악플은 범죄야 특히 갤주악플러들은 팬코하면서 악의적으로 흠집
너무나 악의적이야 이루말할수가 없어. 갤주 상처받았을거 생각하면 내가 잠을못자 - dc App
악플러는 밟아줘야해
저 미친 것들은 도대체 왜 저러지? 열받아 죽겠네 그 8명 어디서 어떻게 조직된 인간들인지 이번 건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았음 좋겠다 명예훼손으로 꼭 법적처벌받길
반드시 법대로 하길
ㅅㅂ 너무 사이다 ㄱㅅㄱㅅ
지금도 댓글에 쓰레기글 투척하고 다님 저것들 초강력처벌 해야함
법의 심판 기다린다 저것들 법적 책임 당연히 물어야지 선처없기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갖은 조롱과 위협 일삼으며 죽을때까지 유언비어 퍼트릴거라는거 팬덤은 다 알지 갤주 미국으로 쫒아내는게 목적이라는 얘들이 안티가 아니고 뭐람 팬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난 저 인생루저들 하루빨리 법적 처벌받는거 그거만 기다린다 갤주도 소속사도 더이상 한치도 망설임없이 다 조져버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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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된 8명 누구들인지 이미 파악했을텐데 악의적인 심보로 연옌하나 보내려다 지들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는구나 소속사는 빨리 결과 보여주시길
2222222 강력처벌
33333333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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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씨 사이다 역시 소속사가 좋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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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응보 사필귀정
쓰레기들 조질일만 남았다 갤주는 가족같은 사람이야 가족을 지키는 맘으로 선처없이 조져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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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의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모욕하고 조롱하던 걸 넘어서서 (이것 또한 물론 팬들에게는 큰 상처였습니다) 법의 힘을 악용해 흠집내고 악의적으로 괴롭히려고 한 사건입니다 아예 고발변호사 선임시부터 "저작관 전문 변호사"가 아닌 기본수임료에 "언론대응해 줄 변호사"라서 선택했다고 공공연하게 떠들었고 고발하자마자 보도자료를 내고
실시간 피뎁다 있다 이걸 댓글창에 달아놓고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참는게 힘들다
기사를 온갖 커뮤니티에 퍼나르며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리 없다는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고발의 목적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확실히 알 수 있었던 부분이고 이런 자들을 선처했다가는 또 어떤 음해를 가할지 모를 일입니다 일발백계의 시기는 지났습니다 관련된 모든악플러들이 그 지은 범죄의 크고 작음에 따라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속사가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2222 선처 절대없어야함 갤주뿐아니라 팬들도 상처 입었어 저들을 용서할수없다
33333지난일년 그것들의 저질스런 만행을 피껏솓 쌩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나를 지키기위해 갤주를 지킬것이다 용서안해 아니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