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의 경우 현재도 출입국관리소 재량이큼
비자 연장을 거부할때 명확한 기준이 있는게 아니라 보통 다 공공안전이니 사회질서니 등등으로 규정해두고 관계부처재량에 맡김

그래서 같은경우인데 어떤사람은 발급되고 어떤사람은 거부되는일은 지금도 있음 과거는 심했겠지 더

그럼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등 단계를 통해 구제받을 루트는 있음 그치만 그시간이 오래걸리는건 둘째치고 지금도 소속사랑만 소송을 해도 방송을 나오니 못나오니 말이 많은데 90년대 초반당시 국가상대로 그것도 교포가 소송을해서 이긴다한들 한국에 머물수는있겠지만 가수활동 할수있다고 생각을 못함

출입국관리소 직원은 일개 직원만 있는게 아님 그당시까진 모르지만 출입국관리소 수장은 대대로 검사들의 몫임

어그로 ㅂㅁㄱ이지만 여기뿐아니라 갤주 활동하면 여기저기 어그로끌수있으니 같이 알아두자고써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