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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반저작권관련 판례
익명(116.41)
2020-01-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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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작권이랑 판권이 다른문제임 예를들어 a소속사가 전문 프로듀서를 두고 소속가수b의 음반을 제작하면 프로듀서도 가수도 작곡가도 각각의 저작권이 있는것과 별개로 소속사가 향후 음반발매등 판권을 가지는거 그러니까 ㅇㅂㅎ가 전체적으로 프로듀싱을 햇냐 아니냐는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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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로 따지자면 음반프로듀서는 영화감독이고 제작자(판권을갖는)는 영화제작사가 되는것과 같은이치라 음반발매 라이센스는 저작권개념으로 이해하는게 아님 예를들어 외국 회사에 라이센스를 주면 그회사외에는 저작권자든 누구든 그 국가에서는 음반발매나 판매를 할수없는 그런거임
저작권 copyright 이랑 판권 라이센스 개념을 혼동해서 어그로끄는 원혼이 있는거같은데 ㅇㅂㅎ가 라이센스를 갤주한테 넘기겟다고 한것도 자기가 권한이 없어서임 라이센스는 돈을 투자한 사람에게 당연히 가는거임 저작물에대한 지적재산권이 아니라
ㅇㅇ맞말들
돈 투자자가 작곡가를 돈주고 산거니 당연히 제작자인 갤주 어머님거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