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인터넷에서 찾아 둔건데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구체성을 띠는 사실 또는 거짓(허위)을 적시가 필요
인터넷의 파급력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큰 정신적 고통과타격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한다
사실이라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허위)라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
익명(211.51)2020-06-12 00:16
답글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모욕죄
모욕죄는 타인에게 욕설이나 조롱,악평등 구체적 사실을 적시함이 없이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 할 때 성립되는 범죄친고죄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여 수사하고 공소 제기이에 해당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또는거짓을 드러내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형법307조 진실이라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되나 허위의 사실일 경우 그보다 훨씬 무거운 5년이하의 징역,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 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제 3자의 고발로 수사할 수 있다
그냥 기사만 올리면 모르겠는데 올려놓고 댓글 관전하면서 댓댓글 쓰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욕 댓글 유도하고 선동하면 피뎊 따놓고 있어
피뎁할줄 멀라서 폰으로 캡처만 길게하고 있는데 괜찮겠지
https://m.dcinside.com/board/yangjunil/78408
이거 보고 PC로 아카이브 박제 하거나
https://m.dcinside.com/board/kimyk10/30662
여기 들어가면 피뎊 따는 방법 정리해놓은 참고 해봐
고마워
일반적으로 비아냥거리는 것도 악플에 해당된다고 함 모 방송에서 ㄱㅎㅊ님이 그랬음 무조건 pdf하고 캡처따라
그냥 비판 비난안되고 인신공격 이런거는 딱봐도 티나잖아? 니가 팬으로서바라보는게 아닌 일반인ㅇㄷ로봤을때 심하다싶은것만
법적으로 따지고 들면 비판 비난 단순언급도 다 걸림
그냥 일단은 다 따놔 선별은 나중일이고 증거가 많을수록 좋다했음
ㅇㄱㄹㅇ
근데 너무 팬입장으로보면 안걸릴게없어 그 선별은 갤매부매가 다해야하는데 많아도좋다는게 차별성 없는게 많아도좋다는건 아닐것같은데 딱정확하고 확실한거위주로보내는게도움될듯
그게 구분이되면 그렇게 하면 되고 잘 모르겠으면 스트레스 받지말고 일단 따놓으라는거지 수위도 중요하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반복 지속적으로 다는것도 엄벌임
무조건 많으면 좋다는 생각으로 따는 게 맞음 생각보다 상당히 포괄적으로 처벌됨
이정도는 좀 가겹지 않나 싶은것도 된다는것 같더라 반복으로 쓰면 완전 빼박이고
반복은 빼박 고의성이지
단지 기사에 대한 악플 아니더라도 그전부터 양준일 자체에 지속적인 악플 및선동도 해도되겠지
ㄴ 되고말고
고소한다고 하는데도 김거짓 인터뷰에 지금도 악플러들 장난아님 자기들은 꿇릴거 없다고 고소하라면 하란식이고, 자기딸한테 저런 행동하면 가만있을거냐고 비아냥 대는 악질 두명있어. 걔네는 필히 고발해야할듯 본보기로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 둔건데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구체성을 띠는 사실 또는 거짓(허위)을 적시가 필요 인터넷의 파급력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큰 정신적 고통과타격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한다 사실이라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허위)라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모욕죄 모욕죄는 타인에게 욕설이나 조롱,악평등 구체적 사실을 적시함이 없이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 할 때 성립되는 범죄친고죄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여 수사하고 공소 제기이에 해당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또는거짓을 드러내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형법307조 진실이라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되나 허위의 사실일 경우 그보다 훨씬 무거운 5년이하의 징역,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 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제 3자의 고발로 수사할 수 있다
자료는 모을 수 있는 건 다 모아서 보내라서 적혀있었어
난 일단 다 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