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90f719b58a6ef220b5c6b236ef203e69e4fab2b0bf415c

0490f719b58a6ef020b5c6b236ef203ec267ac68e8526582

0490f719b58a6ef520b5c6b236ef203e66c9d0265dd2e44e

0490f719b58a6ef320b5c6b236ef203e0838f2b987b3823f

1,2번짤 2023년 1월 20일에 개정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 4의1

3,4번짤 2024년 1월 5일에 개정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 4의1


예비군 총 8년의 기간 동안 시험응시로 통산 6회 연기 가능인데


시험응시 연기기간중 부과된 훈련유형이 다를 경우에 한해 각각 차감한다 << 이게 씨발 말이 된다고 보냐?




대한민국헌법 제 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 39조 2항에 따라 병역법, 예비군법, 행정규칙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은 가능한 예비군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정말 개조센 국방부와 병무청, 예비군사단은 그랬을까? 작년에 있었던 일화를 한 번 보자..


0490f719b58a6ef120b5c6b236ef203e6a4bc6e853a814


우선 전국 각지에 있는 개조센 예비군사단이 행정규칙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 4의1


5번 각종 시험응시 부분에 있는 이 문구를 지좆대로 해석해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자...



0490f719b0866ef020b5c6b236ef203e4c75fca34afd9850


0490f719b0866efe20b5c6b236ef203e93975a4c0c9bc8c4

상근이 갤러리를 가보면 애매모호하게 적힌 것을 예비군사단마다 좆대로 해석해서 전부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상근이는 시험기간(접수일로 부터 시험 종료일까지)내 시험연기 횟수 1회만을 차감을 한다고 한다.


다른 상근이는 시험기간에 처넣는 훈련당 시험연기 횟수 1회를 차감한다고 한다.


또 어떤 상근이는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이 시험기간내에 있으면 시험연기 횟수를 각각 1회 차감한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취업하기 위해 자격증을 따려는 예비군 A와 B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둘은 같은 시험을 치루는데 시험 접수를 7월에 하고, 12월에 시험을 친다.


둘은 각각 동대에 시험연기로 예비군 연기 신청을 했다.





여기서 예비군 A는 7월부터 12월까지 시험연기 횟수가 1회만 차감되어서 5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다.


그런데 예비군 B는 7월부터 12월까지 집어 처넣는 훈련당 횟수가 차감되어 시험연기 횟수가 0이 되어버렸다.





동미참 훈련의 경우 이수가 되지 않으면 기본훈련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문제는 이렇게 올라가는 차수 때문에 빠르면 격주마다 훈련을 처넣어서 예비군 B는 오히려 자격증 시험 공부를 못하고 훈련을 받으러 가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거기에 세트로 전반기 작계 훈련과, 후반기 작계 훈련까지 들어간다면? 씨발 소리가 절로 나온다.





난이도가 있는 기사 시험을 친다고 예시를 들어도, 한’녀는 시험기간까지 풀로 공부하고


한‘남은 예비군 때문에 며칠 공부를 못 한다면 그게 불이익이 아니면 뭘까?





이게 바로 작년에 있었던 일이다.







이어서 올해 개정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 4의 1 5번 각종 시험응시에 추가된 부분을 보자.

0490f719b58a6eff20b5c6b236ef203e7cddff1fd6ca4fbf

파란색 글씨가 추가되어 뭔가 있어 보인다.


시험응시 연기기간 중 부과된 훈련유형이 다를 경우에 한해 각각 차감한다가 추가되었다.


앞서 예시를 들었던 예비군 B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 적용된 것이 추가된 것이다.




기존에는 해석에 따라 예비군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온전히 시험공부를 할 수 있는 6코‘인이 주어졌었지만,


저 파란색 문구가 추가된 뒤로는 8년 동안 6코‘인은 커녕 3코’인만 되어도 다행인 상황이 와버렸다.






왜 그러냐고?


병역법, 예비군법, 행정규칙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어디에도 훈련유형에 대한 자세한 정의가 없다


그 말은 뭐다? 작년과 같이 예비군사단이 좆대로 해석해서 연기횟수가 거덜 날 수 있다는 거다ㅇㅇ





보통 상식적인 선에서 행정규칙을 적용하면 예비군 5, 6년차때 부과되는


기본훈련, 전반기 작계훈련, 후반기 작계훈련 이 세 가지로 훈련유형을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병역법과 예비군법,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어디에도 이에 대한 정의가 없다.


그렇다면, 기본훈련 1차, 기본훈련 2차, 기본훈련 3차.... 이런 식으로 차수가 올라가는 이름은 같은 훈련도 다른 훈련유형으로 얼마든지 해석 가능한 여지가 있다.





현역은 핸드폰 사용등으로 각종 비리와 부조리가 세상 밖으로 알려지면서 점차 나아지고 있는 반면,


예비군은 아직까지 개인 사업자와 자영업자는 알빠노 수준의 훈련 여비를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개조센 한’남 예비역이라는 이유로 생계를 위한 자격증 취득에 불이익까지 받게 생겼다.





나는 올해 8년차여서 알빠노 해도 상관없지만 작년에 시험연기 정보 알아보면서 그냥 존나 개빡치더라 ㅇㅇ


걍 개조센에서 한‘남은 노예가 맞다. 현역인 상근이들도 이 부분에 대해 뭔가 잘못 됐다는 걸 인지하고는 있더라.





현역, 예비군 초년차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건 너희다. 국방의 의무를 다 하면서 개씨발 좆같은 대우를 받는 나라는 개조센밖에 없다.


이런 나라에서 전‘쟁나면 잘도 애국하겠다 씨발ㅋㅋ 좆같으면 일어나서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더 좆같은 건 시험연기 말고도 주요업무로 인한 연기도 좆대로 해석해서 예비군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viewimage.php?id=34b8d22fe2c736&no=24b0d769e1d32ca73de984fa11d028311425b723fabe5b3f886fd23ad167a36cc8742b7ef1ff8b8f9a024a180cc9cca123481ff76d4fb858ffc0342bfdfe6f1fa285


위 짤은 내가 실제 정당한 사유로 2017년 7월 25일 ~ 2017년 11월 9일까지 주요업무 수행 연기신청을 한 결과다.


약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훈련을 4개나 처넣어서 주요업무 수행 연기 횟수가 무려 4회나 차감된 모습이다. 

(참고로 주요업무 수행 연기 횟수도 예비군 8년간 총 6회다.)


예비군 B가 이런 식으로 연기 횟수를 차감당한것이다.



당장 올해부터 시험연기가 좆같이 바뀌는 예비군은 도대체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





폐암걸려도 알빠노하고, 뻑하면 고소 고발 때리는 새끼들이 정작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예비군에게 불이익을 준다?? 이거 뭐 국가판 승리인가?


대학에서 예비군한테 출석 불이익 줬던게 1년도 안 됐는데 진짜 좆같지 않냐 ㅇㅇ





링크


대한민국헌법 : https://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병역법 : https://law.go.kr/법령/병역법


예비군법 : https://law.go.kr/법령/예비군법


예비군법 시행령 :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56105&efYd=20240101&ancYnChk=0#0000


예비군법 시행규칙 :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37711&efYd=20211210&ancYnChk=0#0000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예비군교육훈련훈령/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 4 및 4의 1 : https://law.go.kr/LSW//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2100000234646&admRulNm=예비군%20교육훈련%20훈령&bylNo=0004&bylBrNo=00&bylCls=BE&bylClsCd=BE&joEfYd=&bylEfY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