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삭제 당하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업로드는 안하겠음.

다만 글삭제 전에 한번 읽기만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서, 내용 요약 간단하게 해줌.

[요약]
1 : 헌법을 무시하는 법이 발의됐음(표현의 자유 침해)
2 : 개인창작물에 손을 대기 시작했음.
3 : 시작은 ai창작물 규제지만, 결국 헌법을 무시하는 법이 논란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한 법이 안나올수가 없음
(ai처벌법을 발의한 사람은 옛날부터 ai창작물이 아닌, 버츄얼/만화 등 여러 창작물을 대상으로도 규제하려고 시도했음)

밑에는 자세한 내용 및 우리들의 할 수 있는 대처방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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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발의 "AI 처벌법" 정리>

1. 법안 개요

발의자: 민주,당 허영 의원 외 10인

발의일: 2025년 9월 11일

법안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9월 17일 ~ 26일 (국민 의견 수렴 중)

주요 내용:

AI를 이용해 만든 성적 영상물에 대해 처벌 강화

실존 인물 여부 불문 →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 전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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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되는 조항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

여기서 >>영상물<<은 단순 동영상만 아니라, 판례랑 기존 법체계 보면 사진, 그림, 합성 이미지, 심지어 2D/3D 일러스트까지 포함.

[처벌 대상 항목]

*AI 그림/일러스트 (NSFW)

성인 게임/애니 캐릭터, 오리지널 캐릭터 불문하고, “사람처럼 보이는” 건 전부 포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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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성인 소설/텍스트 (예: AI 성인 채팅, AI 챗봇 대화)

직접 법에 "텍스트"라는 단어는 없지만, 검찰·법원이 넓게 해석하면

"성적 행위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시각적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창작물" → 음란물로 간주할 소지 있음.

특히 음성/채팅 형태라도, 그 대화 기록이 유통되면 성적 창작물 유포로 묶일 위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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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성인 보이스 (음성 합성)

"성적 영상물" 범주에 음성까지 직접 안 들어가더라도, 성적 착취 맥락에서 규제 확대 가능.

특히 특정 인물 목소리 합성 → 딥페이크 음성 피해로 바로 잡혀감.

결과적으로 성인 가상 캐릭터 음란물 제작·유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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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합리한 이유.

1. 실존 피해자가 없음에도 형사처벌

성인 가상 캐릭터는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음 → 형사처벌의 정당성이 약함


2. 표현·창작의 자유 침해

만화,게임,웹툰,일러스트 창작자 모두에게 적용 될 수 있음.

성인 창작물 전체가 불법이 될 위험


3. 국제 기준과 괴리

해외 대부분 국가는 실존 인물 딥페이크 + 가상 아동만 규제

성인 가상 캐릭터까지 금지하는 건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유례없는 과도한 규제임



4. 문화·콘텐츠 산업 위축

웹툰, 게임, 일러스트 산업이 약한것도 아니라 발전도 많이 되어있는데

이런 법을 통해 창작자들 활동을 직접적으로 막을수 있게 되고, 말 그대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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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금 할 수 있는 일

입법예고 의견 제출 (9/26까지)

의견제출 사이트

(asse1mbly 에서 1만 지우셈)

공동인증서/간편인증 통해서 로그인 후 반대 의견 작성


주요 논리:

실존 피해자 없는 성인 가상 캐릭터까지 처벌하는 건 과잉입법

표현의 자유 침해, 산업 위축

만약 개정을 하더라도

"실존 인물" 또는 "실존 인물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함

(예시)
이 법안은 실존 인물 딥페이크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이라는 문구가 지나치게 포괄적입니다.
성인 가상 캐릭터까지 음란물 제작을 전부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① 실제 피해자가 없음에도 형사처벌을 하는 문제가 있고,
②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며,
③ 국내 게임·웹툰·일러스트 산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따라서 처벌 대상을 "실존 인물" 혹은 "실존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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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이 법안은 AI 딥페이크 음란물 규제라는 명분은 타당하지만,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라 성인 가상 캐릭터까지 전부 불법이 될 수 있음.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과잉 규제 → 표현의 자유 억압.

지금 목소리 내지 않으면 현재 우리나라 분위기 상 진짜 통과 될 우려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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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9/26 까지가 국민들의 의견이 닿는날이기에 알아야할거 같아서 올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하자면

지금 당장은 ai짤,챗,영상에서 끝나겠지만

분명한건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임.

이건 전 세계적으로 단 한번도 없던 이례적인 일이고

이게 통과된다면 앞으로 더 없으리란 보장도 없음.

진짜 장난삼아 말하던 픽시브,히토미 접속만으로 불법이 되는 소중국이 될수도 있어서 알려야할거 같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