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대는 재정과 예산에서 그야말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당국은 정부에 대해 1년 예산규모를 현재의 2~3배로 늘려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금의 예산규모로는 일본과 중국의 명문대와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단과대 차원의 예로는 자연과학대는 연구기금으로 3천억원을 자체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대는 2011년 국립대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하였다.

교육부 직속에서 벗어나 독립된 법인으로서 좀더 인사, 조직, 예산 등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과거와 같이 일일이 정부의 통제와 규제 속에서는 대학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 명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인화 덕분에 서울대는 자체 재원 조성이나 수익사업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서울대는 그 설립목적 상 앞으로 등록금 인상이 좀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된다고 해도,

사립대만큼의 자율성은 불가능하다.

미국 주립대학들이 주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대신 등록금 수준은 낮게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더구나 이제 서울대는 다른 9개 지거국들에 비해 과거와 같은 압도적이고 일방적인 지원은 어렵다.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후 들어설 정부들에서도 앞으로는 서울대와 지거국은 어느 정도 예산 지원 상의 형평성이 고려될 것이고,

또한 자연스럽게 국립대 시스템 하에서 서울대와 지거국들 간에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국립대(서울대와 지거국)와 사립대(연고대) 간에는 그 특성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