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의견, 주변공유 부탁해
진행 저지하려면 아직 많이 부족해

[211763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2B0J9P2A9F1B7A3M2U4G2Z4B6X3


대화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되,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 저래놓고 대부분의 행위를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그냥 새되는거임

-> 국회입법예고시스템사이트 진행중 입법예고에서 법률안명 통신비밀보호법, 발의자명 윤상현으로도 검색 가능




또 하나,

[211758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D2Y0Y9V1Y3Z1C0K1N3P5O9I8Q9S4

예방접종자의 이력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수집된 정보를 질병관리청이 분석 및 연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 감염병을 예로 들면 코로나 언제 몇 번 걸렸고 주사 몇 번 맞았고 등등 개인정보 가져가서 연구하겠다는 거임

-> 국회입법예고시스템사이트 진행중 입법예고에서 법률안명 감염병, 발의자명 김미애로도 검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