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과 통매음은 대표적인 악법임.
사실적시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극소수에 불과하고, 특히 한국은 문제가 심각해서 UN에서도 폐지 권고를 받고 있음.
통매음은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법임. 미국이나 영국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두 나라 모두 한국처럼 통매음을 ‘성범죄’로 분류하지는 않음.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악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됨.
예를 들면, 현실에서 1대1로 “너랑 x스하고 싶다”고 말해도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조차 성립하지 않지만, 같은 말을 그 자리에서 문자로 보내는 순간 통매음이 적용돼 성범죄자가 됨.
이런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서 공유함.
추가로 성범죄의 '유죄추정'과 남성차별적인 처벌 기조 역시 철폐돼야함
추가로 플라잉도 (이건 부지가 없으면 그냥 파크 전체를 도는 코스면 좋겠음)
뭔 씨
커스텀으로다가 에에쟈 기네스 기록까지 깨면 지릴텐데..
닥쳐
에휴
좆콜?
그거 단종 된 거 아니었나? 그리고 경월이 저거 유지보수할 돈하고 살 돈은 안 될 텐데
경월 돈없어 거지임 그래서 클론만 들이잖아
경월 클론만 들이늨데?!?!?!??!?!?!??!?!?!??!?아아ㅏ아아아아ㅏ아아아아아ㅏㅇ
경월 돈없는데?!?!?!??!
단종됐음? 한국애서 타보고 싶었는데 아쉽네
클론클론클론만 들이네 아아 클론론
경월충이 사과해 사과해 사과해 사과해 사과해 경월충들아
경월충이 사과해 사과해 사과해 사과해 사과해 경월충들아경월충이 사과해 사과해 사과해 사과해 사과해 경월충들아 경월충이 사과해 사과해 사과해 사과해 사과해 경월충들아경월충이 사과해 사과해 사과해 사과해 사과해 경월충들아경월충이 사과해 사과해 사과해 사과해 사과해 경월충들아
경월충이 사과해 사과해 사과해 사과해 사과해 경월충들아경월충이 사과해 사과해 사과해 사과해 사과해 경월충들아 경월충이 사과해 사과해 사과해 사과해 사과해 경월충들아경월충이 사과해 사과해 사과해 사과해 사과해 경월충들아경월충이 사과해 사과해 사과해 사과해 사과해 경월충들아 난 경월안가안가안다
경
월
언
금
이
다
경
월
왜
가
난
안
가
왜
경
월
가
냐
짜
즌
나
사실적시명예훼손과 통매음은 대표적인 악법임. 사실적시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극소수에 불과하고, 특히 한국은 문제가 심각해서 UN에서도 폐지 권고를 받고 있음. 통매음은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법임. 미국이나 영국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두 나라 모두 한국처럼 통매음을 ‘성범죄’로 분류하지는 않음.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악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됨. 예를 들면, 현실에서 1대1로 “너랑 x스하고 싶다”고 말해도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조차 성립하지 않지만, 같은 말을 그 자리에서 문자로 보내는 순간 통매음이 적용돼 성범죄자가 됨. 이런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서 공유함. 추가로 성범죄의 '유죄추정'과 남성차별적인 처벌 기조 역시 철폐돼야함
뭔소리야 뭔소리야 뭔뭔뭔소리야 왈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