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범죄성립여부를 떠나

[익명(house9196)]

저런걸로 처벌하는게 이상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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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click9277)]

보통 고의성이 없고 통념적인 행동정도로 치부할수 있는건 무혐의 불기소처분 혹은 기소유예로 끝나긴하겠지

[99(222.234)]

그니깐. 검찰개혁 부르짖던 장기자도. 이게 맞나 되 씹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