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실확인서로 이미 점주는 무혐의 받음

[익명(118.235)]

여기 빡다칼들 신분증 및 저런건 법적효능 없다 시부리는덕

팩트는 법원에 제출용이고 저걸로 업주의 공갈협박이 무혐의 나온거다

[백갤러 1(117.110)]

이 년은 개소리 하는데, 신고해야지. 불송치결정수사이의신청, 서울고등검찰청의 항고장 제출,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절차가 남아있고 헌법소원도 있으니 착각하지 마. 멍청한 것에는 답도 없음. 주목받고 싶어서 같은 글 여러 개 작성하면 신고대상임.

[익명(118.235)]

니가 말하는건 내수점 고소고 저건 알바가 율량점 점주 상대로 공갈협박 고소건이다

[백갤러 1(117.110)]

@ㅇㅇ(118.235) 공갈협박 고소했으니 고소인이 할 수 있는 절차야. 돌대가리야. 신고했다

[백갤러 2(14.36)]

저거 법원 아니고 경찰에서 그냥 불송치 무협의 한거임

[백갤러 1(117.110)]

경찰이 불송치 하면 - 고소인이 불송치결정에 대한 수사이의신청서 제출 - 경찰이 검찰에 무조건 송치해야 함 - 검사가 보완수사 명령 하거나 불기소처분하면 고소인이 해당 검찰청에 항고장 제출하면 상급 검찰청으로 이송되어 추가 조사해서 재기수사 명령 나오면 해당 검찰은 재수사 해야 함. 여기서 다시 불기소처분 나오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 할 수 있음.

[백갤러 1(117.110)]

경찰의 검찰에 불송치 해서 무혐의 나온 거니 법원에 제출되지도 않았지. 뭔 개소리야. 무식한게 아는 척은 더럽게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