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등과 같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함부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면 처벌됩니다.  로스쿨 변호사들은 최상위법인 헌법을 공부 안했나? 대리시험 쳤나?


의혹


1. 타알바들이 알바생의 횡령을 얘기할 때 점주는 왜 CCTV부터 확인해서 증거 제시하고 추궁하지 않았을까?  (CCTV증거가 없으니 증거 제시하고 추궁하지 못한 거지)


2. 추후 문제될 수 있으니 차용증, 보관증이 아닌 [차용보관증]을 작성 함 - 알바생이 점주에게 돈 빌렸니? 웃기는 년이야


3.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범죄인데, 절도라고 구속된다고, 대학 못간다고 협박해서 합의금 받아내고 내수점, 율량점이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하니까 [합의금]에서 [위로금]으로 단어를 변경 함.  이 사건 검찰도 이미 인지 중인데...  점주가 짭새와만 친하지 검사와 친하진 않는데...


4. 자신도 찔리니까 짭새,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차명으로 550만원 합의금을 받은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