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점주가 잘못한건 맞는데

[익명(121.55)]

횡령한거 자체를 쉴드치는건 뭐냐??

[백갤러 1(175.205)]

1.횡령인지 아닌지 확실하지않음 2. 고의성의 입증이 되지않음 3.그상태에서 550을 받은것이 일단은 공갈이 성립할 가능성이 더 큼

[익명(121.55)]

고의성이 중요함?

[익명(121.55)]

@백갤러1(175.205) 달라진다 = 무죄는 아님.. 참작이랑 무죄도 구분못하냐

[익명(121.55)]

@백갤러1(175.205) 폐기였는지는 모르고.. 비슷한 사례인 초코파이 횡령같은경우엔 1심 유죄나옴 그리고 언제 내가 점주 쉴드침?

[익명(121.55)]

@백갤러1(175.205) 나는 사실이란 가정하에 말하는거임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얘기하는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잘못했단거임 점주얘기를 왜하냐는거지

[익명(121.55)]

@백갤러1(175.205) 과연 알바생이 그게 잘못인걸 몰랐을까? 알았을 거라고 추론하는게 합리적임

[백갤러 1(175.205)]

@ㅇㅇ(121.55) 그거는 네 생각이라서 뭐라 못하겠다만, 학생의 행동에비해 점주의 대응이 너무 지나쳐서 사회가 용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것임.결과적으로 손해보는건 점주

[익명(121.55)]

@백갤러1(175.205) 그거엔 동의함

[백갤러 2(211.231)]

횡령죄 성립 여부 조차 모르면 그냥 닥쳐라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