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다 가능함. 반려제도 사라져서 다 접수해줌
처벌은 불가능하지? - dc App
@글쓴 백갤러(211.244) 무기징역 구형 가능
분명한건 저짝은함
안먹어! 맛없어보여! 라고 하는건 무죄임
그것도 아까 피자집 점주 논리로 다른 손님한테 안좋은 이미지 심는다고 고소하면 존나 귀찮긴 하겠네 - dc App
@글쓴 백갤러(211.244) 이미지고 나발이고 안먹어 맛없어보여!만 반복하면 됨 언론의 자유를 박해하면 바로 철창행
허위 사실 아니면 못함 욕은 다른 법으로 처벌
고소 자체는 되는데 유죄가 안나오지
허위사실로 비방하면 업무방해죄+명훼까지 처벌 판례 많음. ex 치킨한마리 닭다리가 1개만 왔고 점주가 좆같이 생겼어요. / 사실을 근거로 주관적인 평을 하는건 상관없음 ex 음식이 음쓰수준으로 맛없고 닭다리가 개작아서 살이 먹을게 없어요
고소는 다 가능함. 반려제도 사라져서 다 접수해줌
처벌은 불가능하지? - dc App
@글쓴 백갤러(211.244) 무기징역 구형 가능
분명한건 저짝은함
안먹어! 맛없어보여! 라고 하는건 무죄임
그것도 아까 피자집 점주 논리로 다른 손님한테 안좋은 이미지 심는다고 고소하면 존나 귀찮긴 하겠네 - dc App
@글쓴 백갤러(211.244) 이미지고 나발이고 안먹어 맛없어보여!만 반복하면 됨 언론의 자유를 박해하면 바로 철창행
허위 사실 아니면 못함 욕은 다른 법으로 처벌
고소 자체는 되는데 유죄가 안나오지
허위사실로 비방하면 업무방해죄+명훼까지 처벌 판례 많음. ex 치킨한마리 닭다리가 1개만 왔고 점주가 좆같이 생겼어요. / 사실을 근거로 주관적인 평을 하는건 상관없음 ex 음식이 음쓰수준으로 맛없고 닭다리가 개작아서 살이 먹을게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