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사장님에게  





마음먹은 대로 말할 자유가 없는 사회에서는 권력자들이 온갖 특권을 누리고 갖가지 반칙을 저지르고 권력을 남용하고는 이에 대한 비판을 하는 국민에게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등으로고소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의 발현이고 애초에 자신의 명예를 소중이 여기는 사람은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지 않을 것이며, 백00은 공인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의무도 이는 자로서 공적 인물이기도 하며 공적 인물은 그와 관계된 사람들의 다수가 이름을 알고 있고 그의 활동을 그 집단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그의 의견이나 행위가 그 집단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사람입니다.

 

공적인물은 그의 직업적 위치와 역할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그리고 의식적으로 자신을 공개하였기 때문에 언론과 대중이 그의 매 순간 말과 행동을 가까이 감시하는 것을 당연히 용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판례가 정부와 국가기관은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공인이란 당사자가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당사자의 지명도에 비추어 당사자의 행위가 사회구성원 다수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공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그의 자질, 도덕성등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인 경우에는 공적 영역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개인의 명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중시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며, 공인에 관한 진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명예권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으로 범죄로서의 불법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공적 인물은 그와 관계된 사람들의 다수가 이름을 알고 있고 그의 활동을 그 집단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그의 의견이나 행위가 그 집단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사람입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여 검찰청에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