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배터리 게이트
미국에 6천억 배상
프랑스에선 300억 배상
칠레에선 39억
한국은 얼마?
응 49만원 배상
왜 이럴까?
한국은 집단소송이 없어서 ㅋㅋㅋㅋㅋㅋㅋ
선진국중 유일하게 집단소송 제도가 없고
oecd 국가로 나가면 3개국중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분류된 한국만 없음
집단소송 : 피해자 어느 한명이라도 기업을 상대로 소송에 이기면 동일한 피해를 당한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강제 편입후 배상
한국에선 삼성 sk 현대자동차등 국내 내노라 하는 대기업 회장들이 멤버로 있는 전경련이 정부,국회에 이거 도입하면 기업 망한다고 무산시키고 있기 때문 ㅋㅋㅋㅋㅋㅋㅋ
- dc official App
이건 선진국 후진국 문제가 아니잖아..
후진국 문제 맞음 ㅋㅋㅋㅋ 집단소송 제도 없는 선진국은 한국 뿐임 - dc App
@ㅇㅇ 선진국이니 후진국이니 이런 명칭은 보통 경제적인 이유로 구분을 하는건데 소말리아가 집단 소송이 있다면 선진국임..?
@차갤러(14.35) 선진국은 경제로 정하는게 맞지만 그에 맞는 품격도 있지 한국 봐라 저 꼬라지 판결나온게 정상이냐? - dc App
@ㅇㅇ 그니까.. 판결이든 사회 문제든.. 그게 선진국이랑 관계가 없다구.. 그건 하나의 문제이지 선진국의 척도가 아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