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죄가 왜 성립하는거냐? 구조도 보호도 안한다고 못박아놨네
동보법 이해가 안가는게 길고양이는 제외인데
익명(220.95)
2026-03-23 10:08:00
추천 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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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제외래? 일단 적용대상에는 포함됨
저기서 말하는 보호라는 개념은 유기센터에 들어가 세금쓰는것을 말함. 자생능력이 없어서 죽게 생겼거나, 주인있는데 찾아갈 유기묘나 심하게 다쳐서 치료가 필요한경우를 말하는거임 법적인 보호=세금쓴다 근데 일반 길고양이 세금쓰는것은 TNR뿐
길고양이도 동물이라 최소한의 해치는 행위는 하지말라는 동물보호법에 포함되는것일뿐 우리나라 법이 그렇더라 보호조치= 세금쓰는 병원이나 유기센터에 데려가는것 동물보호=고양이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