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도시 인천 해사법원 통과

[회장(223.38)]

해양수도쩌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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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디(211.213)]

이번 법안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라는 이름으로 부산과 인천에 각각 전문 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가운데 부산은 해사 사건을 중심으로 국제상사 사건까지 폭넓게 관할하는 전문 사법 기능을 갖추게 된다. 기존 해사 분쟁뿐 아니라 국제 물류·해운·금융과 연계된 상사 사건까지 담당 범위를 확장해 안정적인 사건 수요를 확보하도록 설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