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건보)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 저출생·고령화 영향으로 보험료를 낼 인원은 줄어드는 반면 의료비 지출이 늘면서 재정 여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프랑스 '사회보장분담금(CSG)'과 같이 각종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사회보장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낸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 안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사회보장세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보장분담금의 경우 근로소득과 퇴직연금·실업급여·재산소득·이자소득 등 여러 소득에 부과되고 있다.



국민연금에 이어 건보료 여기저기 부과한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