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액본인부담(100/100) 항목을 급여화 해서 도덕적 해이와 재정부담을 억제하는 대책

2. 비급여를 급여화


전본부는 급여범위임

저기서 말하는 대책은 전본부100을 급여화(본부20-50. 산특) 전환한다는거임


전본부100을 처방할때도 진료비나 기타 검사같은건 급여처리되서 건보가 80프로부담햇음 재정부담

이걸 막기 위해서

앞서 비급여 급여 혼합진료 금지 내놓음


전본부는 급여처리라 혼합진료 금지 범위에 안들어가는데

이걸 본부로 넘기겟다 이거임


일케되면 전본부일때는 어느정도 맞으면 막 처방이 가능햇지만 본부로 넘어가면 기준이 있어 막처방 불가능


재정상태 어쩌고 하는데


산특이 5프로짜리도 잇고 50프로도 잇고 여러가지잇는데

이번에 신설된 관리급여가 본인부담 95퍼임


급여화해서 통제시켜서 재정상태 악화안시킷다는거임


그외 수가인상 지불제도 등 다 뜯어고칠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