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두가지 법에 저촉 됩니다. 의료법은 환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어주면 안됩니다. 민감정보라서 더 엄격하고,
개인정보보호법도 마찬가지구요.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가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목적, 자기정보결정권 보장, 무분별한 보험사고 조사의 목적을 제한하기 위해서예요.
의료기록을 보험사가 그냥 조회할수있게하면 그 부작용이 더 커요.
DC보험왕(eve37eve)2025-08-20 09:41:00
답글
고지의무가 있으면 최소한의 고지의무만 지키면되는데, 만약에 보험사가 다 보이게하면 보고도 그냥 넘어갈까요?
지금도 고지의무 아닌데 청구이력으로 딴지 거는게 보험산데요..ㅠㅠ
DC보험왕(eve37eve)2025-08-20 09:43:00
그 간단한거 안하는이유?
고지위반 하게하려고ㅋㅋㅋ
저렇게하면 고지위반이 없으니 부지급존재못하잖아
다 호구들이 있으니 그러는거다
노(106.101)2025-08-20 09:49:00
병력고지가 자동으로 연동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 때문입니다.
병력, 진료기록, 질병명 등 민감한 건강정보는 엄격하게 보호되는 개인정보기록이기 때문에
고객의 명확한 동의 없이는 보험사에서 임의로 조회하거나 수집할 수 없습니다.
DC보험해법(faculty6249)2025-08-20 09:51:00
답글
병력고지는 병원-국가기관-보험사 간 정보 자동연동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 고객 동의하에 제한적으로만 가능
DC보험해법(faculty6249)2025-08-20 09:52:00
개인정보라서 아무래도 민감한 부분이긴 하죠. 알아서 자동으로 뜨면 편하긴 하겠어요...ㅎㅎ 청구이력은 자동으로 뜨기도 하는데요. 특히 생명사는 고지아닌데도 청구이력으로 고지하게 되는 경우 많아요
우선 두가지 법에 저촉 됩니다. 의료법은 환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어주면 안됩니다. 민감정보라서 더 엄격하고, 개인정보보호법도 마찬가지구요.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가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목적, 자기정보결정권 보장, 무분별한 보험사고 조사의 목적을 제한하기 위해서예요. 의료기록을 보험사가 그냥 조회할수있게하면 그 부작용이 더 커요.
고지의무가 있으면 최소한의 고지의무만 지키면되는데, 만약에 보험사가 다 보이게하면 보고도 그냥 넘어갈까요? 지금도 고지의무 아닌데 청구이력으로 딴지 거는게 보험산데요..ㅠㅠ
그 간단한거 안하는이유? 고지위반 하게하려고ㅋㅋㅋ 저렇게하면 고지위반이 없으니 부지급존재못하잖아 다 호구들이 있으니 그러는거다
병력고지가 자동으로 연동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 때문입니다. 병력, 진료기록, 질병명 등 민감한 건강정보는 엄격하게 보호되는 개인정보기록이기 때문에 고객의 명확한 동의 없이는 보험사에서 임의로 조회하거나 수집할 수 없습니다.
병력고지는 병원-국가기관-보험사 간 정보 자동연동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 고객 동의하에 제한적으로만 가능
개인정보라서 아무래도 민감한 부분이긴 하죠. 알아서 자동으로 뜨면 편하긴 하겠어요...ㅎㅎ 청구이력은 자동으로 뜨기도 하는데요. 특히 생명사는 고지아닌데도 청구이력으로 고지하게 되는 경우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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