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민주주의' 는 단독으로 쓰이면


그 의미가 퇴색, 변질되는 '도구' 정도로 볼 수 있음



민주주의의 뜻은 모두가 알고 있듯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인데


보다 중요한 '주권을 어떻게 쓸 것인가' 가 빠져있음


그래서 민주주의 앞에 오는 접두사가 중요한거임



① 권위(주권)의 원천 : 국민


② 의사결정 방식 : 선거, 직접참여, 공론장(광장) 등


③ 가드레일(보호망) : 헌법, 권리(인권), 법치, 권력분립, 언론, 시민사회(시민단체) 등


국가를 잘 운영하기 위한 위 3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아래 민주주의 예시 몇 가지를 보자면,



- 자유민주주의 : 개인의 자유 필수 + 3권분립으로 ③ 을 충족 → 권리와 절차가 다수의 힘을 제한 가능


- 민중(인민)민주주의 : '누가 인민을 대표하는가?' 를 과대정당이 독점 가능 → ③ 을 다수당이 독점해서 선거가 형식화되고, 1당독재가 가능 → 경쟁, 교체, 비판 불가능


- 사회민주주의 : ③ 을 유지하며 ② 를 통한 정책산출을 국민, 노동자 쪽으로 보다 집중 + 분배 철학에 비중을 둠




청문회에 나와서 주적이 누구냐는 질문에 말을 뱅뱅 돌리는 몇몇 사람들이


좋아하는 북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임


근데 웃긴거는 풀네임에서는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③ 이 아예 무너져버린 '권위주의적 민주주의' 상태임




추가로 헌법조무사가 그렇게 강조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에서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결합을 의미함


공화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좋은 공동체' 를 이루는 것이 필수라는 개념임


그렇기에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도덕성과 책임감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떻게보면


이상주의적 성격의 이즘(-ism) 이라고 볼 수 있음


좌파들이 너도나도 민주주의는 강조하면서 공화주의는 쏙 빼놓고 말하기에 추가함




그리고 한 번 더 추가로..


2024-12-03 계엄에 대해서 미처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인 바로 다음날부터 지금까지도


'내란' 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 때문에 덧붙이자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입각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린 지도자의 판단을 어느정도 옹호함


존 스튜어트밀의 자유론에서도 '야만인에 의해서 공동체의 이익이나 유지가 훼손될 우려' 가 있다면


일시적으로 자유를 강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음


물론 위 2가지 모두 사태가 마무리된 이 후 결과를 봐야한다는 것은 동일함




정말 마지막으로 추가한다면..


홍장원, 곽종근 등 계엄 관련 핵심인사들이 여러 청문회와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했던


증언들의 무결성이 훼손되었고, 증거로서의 가치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8:0 만장일치 탄핵 가결' 이라는 결과만 두고 '윤석열은 내란범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스스로 도덕성이 타락한 민중에 한 발자국 다가갔음을 인정하길 바람




좌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집중해서 글을 읽어준 것 만으로도


(설령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더라도,)간뇌와 소뇌는 아직 남아있다고 인정함 굿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