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주요 내용
대상: 1년 중 183일 이상 공식적으로 일하지 않고 소득세를 내지 않은 건강한 성인 (able-bodied citizens).
처벌/의무: 이런 사람들에게 연간 약 250달러 (당시 기준 약 460 벨라루스 루블, 한국 돈으로 20~30만 원 정도)상당의 특별 세금(기생충세)을 부과. 세금을 내지 않으면 벌금, 구류, 또는 강제 노동(공공 작업)이 부과될 수 있음.
목적: 루카셴코 대통령은 "놀고먹는 사람(기생충)을 없애고, 국민이 국가 재정에 기여하게 하며, 실업을 방지한다"고 설명. 헌법상 노동 의무와 국가 재정 참여를 강조.834802
제외 대상: 학생, 미성년자, 장애인, 은퇴자, 수감자, 7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3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 공식 실업 등록자, 주부(일부), 소규모 자영 농민 등.
2025년부터 강화
10월 1일부터 "기생충" 명단에 오른 사람들의 주택·공공 서비스 요금이 크게 인상 (풀 요금 적용, 이전보다 5배 이상 비싸질 수 있음).
구직 면접 불참 시 벌금 부과 시작.
경찰이 "기생충" 의심자에게 소환장 발부 등 예방 조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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