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첩년들아 반박해보라고

[익명(118.33)]

불복청구 << 국기법 제 55조 

압류 << 국징법 제 31조 

조세회 << ???? 

왜 동급 취급하냐고 버러지년들아 

[크아.(apology1350)]

오 압짜루 ? - dc App

[익명(glory3912)]

조세회피는 보통 특정 조문에 딱 정의로 박혀 있는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판례,실무,학설에서 쓰는 개념어임 그래서 조세회피라는 단어가 그대로 들어간 조문을 찾기 어려운건 당연한거고 근데 그게 곧 법에 없는 개념이라서 의미 없다는건 아님 세법은 특정 단어 하나로 규정하기보다 실질과세 원칙, 부당행위계산 부인 같은 조항으로 같은 기능을 처리함 예를 들어 세법에는 거래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원칙이 있고 부당하게 세금을 줄인 구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들이 있음 이걸 실무적으로 묶어서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 조세회피임

[익명(glory3912)]

그니까 조세회피라는 단어 자체가 법 조문에 직접 박혀 있지 않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개념이 없는 게 아니라 세법 전체 구조 안에서 실질과세 원칙과 부인 규정으로 처리되는거임

[익명(118.33)]

@ㅇㅇ 세법에서 인정조차 안해주는건데 조세회피는 국가가 인정한게 아니라, 개인들이 말 그대로 탈세를위해 만든 용어라고

[익명(glory3912)]

@글쓴 롤갤러(118.33) 세법은 조세회피라는 단어를 쓰진 않지만 이미 그 상황을 다루는 규정이 있다고 예를 들어 거래의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실질과세 원칙이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구조를 세법상 부인하는 규정들이 이미 존재하는데 뭐 어쩌란거노 이런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학계,판례,실무에서 조세회피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조세회피 라는 단어 자체가 국가가 인정안하는 단어 이딴게 아님 국가는 조세회피라는 단어를 법 조문에 정의해두진 않지만 그 상황 자체는 이미 과세 규정으로 다루고 있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붙인 개념어가 조세회피임

[롤갤러 1(175.115)]

뭘 반박하라는 거임? 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 행사 압류 < 채권자의 권리 행사

[익명(118.33)]

조세회피라는 용어 자체가 세법에서 인정 안해쥰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