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좋은 선례 남을수도 있어서 원칙대로 할거같기도 하고...
즉시 전역 + 집유로 딜쳐서 데려올거 같은데...
익명(118.235)
2022-03-23 11:07:00
추천 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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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런경우에 군사재판열리면 어케됨? 군사재판하면 행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나? 보통 재판 사법부 고유권한이잖음
원래 재판도 권력, 돈으로 하는거임
일단 1심에서 징역 때리고 2심에서 집유 때리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