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대한 처벌은 예방의 목적이 큽니다

[ㅂㅇㅊㅇ(dd4f0325)]

교화가 아니라
이만큼 쎄게 줄거니까
하지마!

이게 법이죠

운전은 잘못하면 사람 목숨이 쉽게 날라갈 수 있을만큼 중대한 사항이기에

제 정신이 아닌 사람은 운전 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지요

[우정훈(purplepandora04)]

윤꼽은 이런데답을 원한게 아닌듯..

[ㅂㅇㅊㅇ(dd4f0325)]

헛소리하자너

[쿠뽀(codnjstkkdgo)]

보셈 누구나 다 음주운전이 범죄임을 자각하고 있음 근데 음주 상태는 "심신미약" 이라고 규정할 만큼 상황 판단력에 저하를 지칭하는 상태임 근데 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하게 되는 선택에 대해서는 그 죄를 묻는 상황 자체가 아이러니라는 거지

[ㅂㅇㅊㅇ(dd4f0325)]

그니까 님이 생각하는 죄를 묻는다는 의미 자체가 처벌의 목적으로 생각하기때문에 그러는거임 처벌이 중요한게 아니라 예방의 목적이면 심신미약 상태에선 운전대를 잡는거조차 하지 않게 하기위해 법적인 처벌을 가하는거죠 감형되는 다른 법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처벌이 가해지는거고 이거는 다 하면 안된다는거 알고 있잖아요?

[ㅂㅇㅊㅇ(dd4f0325)]

그러니까 다른 처벌은 굳이 음주 상태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하지 말라는 예방이 이미 있는데 운전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해도 되지만 심신미약 상태에서는 하지 말라는 경고로 예방을 추가적으로 가하는거죠

[쿠뽀(codnjstkkdgo)]

걍 심신미약 상태에서 그러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댐 술을 마시고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데 그 사리분별을 어떻게 함 애초에 말이 안 대는 기준이라는 거지

[ㅂㅇㅊㅇ(dd4f0325)]

이성적인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야 말로 범죄라는것이 마음 속 깊이 박혀있어야 그 일을 하지 않는 법이죠 일단 걸리면 개좆된다 라는 생각을 평소부터 가져야 예방이 되는거니깐요

[쿠뽀(codnjstkkdgo)]

그니까 말했잖음 누구나 음주운전이 범죄인 건 알고 있다고 당연하게도 면허증 딴 사람이면 다 알 거 아님 글고 애초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음주운전 처벌을 없애자가 아니라 이미 발생하게 되는 범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모습이 다른 걸 지적하는 거임

[ㅂㅇㅊㅇ(dd4f0325)]

실제로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관련 처벌 강도를 높이고 난 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줄었습니다걸리면 좆댐 ㅋ 이 아니라걸리면 개좆댐이 상황이 머릿속에 박히게 되기에 더 예방이 잘되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그런거 하나하나 법으로 잡고실제로 단속을 하고처벌을 해야걸리면 좆대는게 더 마음속 깊이 자리잡아심신미약 상태라 할지라도 음주시 운전대를 잡고싶다는 마음이 사라질겁니다

[ㅂㅇㅊㅇ(dd4f0325)]

그니까 님이 생각하는건이미 처벌까지 갔다니깐여음주운전과 다른 심신미약감형과의 차이는운전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아닐땐 해도 아무 상관 없는 일이지만다른 범죄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아닐때도 처벌을 가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당연히 상황이 달라질수밖에 없죠

[ㅂㅇㅊㅇ(dd4f0325)]

근데 나 왜 엔터 안먹힘?

[쿠뽀(codnjstkkdgo)]

당연히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생기면 음주 운전자 중에 이성적 판단이 되는 사람들은 운전을 안 한 다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임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심신미약을 규정하면서 굳이 모순을 빚는 이

[쿠뽀(codnjstkkdgo)]

이제 대네 ㅎ

[쿠뽀(codnjstkkdgo)]

암튼 내가 포커스 맞추고 잇는 건 음주운전 처벌법이 아니라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이고 사회에서 술에 대해 관대하게 보는 거 떄문이엇음

[ㅂㅇㅊㅇ(dd4f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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