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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재외동포 건보 지원 법안에 "국내 취약계층에  부담 전가" 일갈

[의약뉴스]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내국인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한 뒤, 산하 단체 의견 조회를 거쳐 반대 입장을 정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제 능력이 없는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로서,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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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바른말 할때도 있군.

민주당 국개 박해철. 안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