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해서 글쓴이 확정대면?
메디저거 작성자는 벌금형 나오나?
익명(121.143)
2024-02-27 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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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취임 최소
사실로 밝혀지고 보복공무원 진짜로 테러한거면 실형살거같은데
진짜면 의료협박 머시기 살인미수죄 가능할걸?
벌금형 쌉무난하고 금고형은 모르겠네. 벌금형 전과는 무조건이지.
의료법 관련 적용되면 금고형 뜰수도 있겠는데? 단순한 모욕, 이런게 아니잖아. 생명관련 엄격하니까
여기에 물어봐야 모름 어차피 판사맘이라
만약에 진짜 글 내용이 사실이면 징역형이지 근데 그냥 홧김에 열받아서 주작글 쓴거면 벌금형 나오지 않을지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의사가 쓴거면 걔는 인생끝났다 봐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