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걱정하는 점들과 그에 대한 대답을 적어보겠음..


1. 면허제도가 폐지되면 국민들이 해를 입을 것이다.


: 그렇지 않다. 왜일까? 국민들은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도 의사에게 암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옆집 아저씨에게 수술받지 않는다. 반대로 의사들이 파업을 해서 의사에게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1달 내에 수술을 받지 못하면 100% 확률로 죽는데, 간호사나 영맨에게 수술을 받으면 대략 60% 확률로 살 수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간호사나 영맨에게 수술을 받는게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면허제도와 의료법 아래에서는 이런 선택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면허제도와 의료법은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다..


2. 면허제도가 폐지되면 마약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것이다.


: 충분히 합리적인 걱정이다. 마약류의 유통은 국가에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