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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피셜로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함.
익명(59.19)
2024-02-27 18:13:00
추천 71
참고로 노동법에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은 매우 권위를 가짐.
과거에는 대법원이 고용노동부가 일주일이 5일이라고 해석한 것도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인정해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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