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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언가를 집행할 때 법리검토도 안하고 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익명(59.19)
2024-02-27 20:18:00
추천 75
의사들이 주장하는 위헌설, 위법설 전부 법제처나 법무부에서 법리검토 다 하고 반박할 근거 마련하고 집행하지 않을까?
도대체 왜 법률전문가한테 법으로 이길려고 드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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