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으로 국민의 기본권 제한하려면 사유가 있어야하는데


전쟁이 난것도 아니고 전공의 사직한다고 뭔가 심각한 공공보건의 위기가 있었던것조차 아님


심지어 전공의는 노동자조차 아님 원래대로라면 전공의가 없어도 교수만으로 병원은 잘돌아가야한다는말


또 정부가 기본권 제한의 침해범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하나도 하지않음


응급이나 바이탈 분야 전공의 대상으로 한정해서 명령한것도 아니고 그냥 다 때려버림


정부가 100% 패배하는데...이기면 문제가 있는 나라인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