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직원도 파업은 제한되어있지만 사직은 자유롭게 할수있음


지금 전공의 사직을 막은건데 사직을 막은거 자체가 근거없는 병원의 업무방해이며


사직은 권리이기때문에 사직서 수리안해도 호력이 있음


사직을 못하게하고 명령을 내렸다는건 명백한 강제노동임


심지어 전공의는 근로인력조차 아님 학생임


지금 전공의 아무도없지만 병원 잘만돌아감


오히려 병원이 잘돌아가고있다는거 자체가


정부의 전공의 대상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타당한 근거가 없다는걸 방증하는것


설사 병원 업무에 제한이 생겼다 할지라도


정부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응급바이탈 등 일부분야로 한정해서 명령했어야했음


이걸 지키지 않고 전 전공의 상대로 사직서 수리 금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건


대법원이든 헌법 재판소든 이길수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