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기 위해서는
항상 침해를 최소화해야함
근데 전 전공의 대상으로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때려?
여기서부터 정당화될수가 없는것
해외출국금지 해놓고 구속영장도 말도안되는거고
요새 사법부가 안그래도 정부 잘패는데
백퍼짐 ㅋㅋㅋ
사직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기 위해서는
항상 침해를 최소화해야함
근데 전 전공의 대상으로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때려?
여기서부터 정당화될수가 없는것
해외출국금지 해놓고 구속영장도 말도안되는거고
요새 사법부가 안그래도 정부 잘패는데
백퍼짐 ㅋㅋㅋ
해외출국금지= 미필적령기 남자라면 정당한 사유없으면 이상태가 디폴트값 ㅋㅋ 의새 저능아집단 답노 ㅋㅋ - dc App
도주 우려가 있어야 영장이 나오는거임...
먼소리야 원래 미필은 해외여행허가서 받아야 한다 ㅋㅋㅋ 공대 미필 대학원생들 다 물어봐라
그니까 영장이 나올필요가없다고 ㅋㅋㅋ
아 구속영장도 나왔냐? 잘됐네 잘가라
영장도 받았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전공의 80%가 사라졌는데 의료 레벨을 심각으로 안 올리면 그게 문제인거지
전공의는 학생이고 원래 100% 사라져도 의료레벨에 지장이없어야 정상인거야
그건 너네 머리 속에 존재하는 어떤 이상적인 사회인거고 ㅇㅇ
그럼 법 어긴새기들 다 감옥에 쳐 넣어도 상관없겟네. 100프로 사라져도 지장이 없어야 정상이라며. 일반의 면허도 다 박탈해도 괜찮겟네 그제?
그럼 학생인데 왜 돈받아?
그렇네 왜 돈받고 다녀 ㅋㅋㅋㅋㅋㅋ 이제 돈내고 수련해라
씹 언제는 인턴레지도 의사다 존중해달라고 하더니 이번엔 학생이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나만 해라 해리장애냐 치매냐
야그럼 펠로는 학생이냐 의사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GP는 뭐임 ㅋㅋㅋㅋㅋㅋㅋㅋ 능지보소
또 법알못이 ㅉㅉ
너 의대생이지? 구속영장 누가 발부하는지 알고 글 씀?ㅋ 검사가 청구하면 판사가 구속영장 그냥 주는 줄 아네ㅋ
ㅋㅋㅋㅋ 위에 의주빈 동공 지진난게 보이누 ㅋㅋㅋㅋㅋㅋㅋ 학생이라고 했는데 돈은 왜 받?? ㅋㅋ
먹이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