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기 위해서는


항상 침해를 최소화해야함


근데 전 전공의 대상으로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때려?


여기서부터 정당화될수가 없는것


해외출국금지 해놓고 구속영장도 말도안되는거고


요새 사법부가 안그래도 정부 잘패는데 


백퍼짐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