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사회가 불가능한 이유

[익명(121.143)]

기본적인 시스템공리에 의해 통제사회는 불가능함

왜냐 

시스템공리의 원칙중에 기본적인 비례의 원칙이 있음

이 원칙은 모든 법률에 위에 있는 시스템 공리를 구성하는 원리임

이것을 위반한다?

포괄적 수권자에 직접적 패널티가 부여된다 즉 면책특권이 조각되는 사유가 됨

[익명(121.143)]

비례의 원칙 즉 개인자유권력의 제한은 비례성을 성립해야 한다 즉 자유 상대론에 의한 사회자유 효용이 증가되는 경우에 그 효력이 성립함

[익명(121.143)]

명책특권은 시스템공리앞에서는 죽은 목숨임

[익명(121.143)]

시스템공리는 모든것에 위에 있다

[익명(121.143)]

자유권력을 제한하는 것은 자유권력을 부정하는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동일한 패널티가 직접적으로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