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에 절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성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개인개인의 권력이 모여서 커질수록 개인들에게 절대적으로 보이는것이 우주의 원리이다
시스템 공리가 자유이기 때문에 절대성이란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포괄적 수권관계 즉
계약관계인것이다
계약관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계약관계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포괄적 수권관계에서 계약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수가 소수를 공격할 충분한 명분을 만들게 된다
남의 말 않듣고 지말만 하거나 옳은 얘기도 다 씹고 권력이고 우열순번가지고 지 ㅈ대로하는 행위등 어떻게 설득할 수 있나.. 혹은 권리를 주장하며 협조해야 할것들도 비 협조적으로 나오거나 등등.. 이런 절대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함
그러한 것은 비례적 관점임 즉 서로 다른 개인개인의 주체들간의 관계는 비례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민주적인 원칙임 중요한것은 비례성을 위반하여 한쪽편을 드는 것은 반동적인 행위임
사람들 수준이 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정도는 높은 기업에 끼리끼리 모인거 같은게 아니고선.. 반동적인 행위가 만연해지면 누가 그걸 거들어주고 공평하게 처리해줌? 대다수의 방관자들은 그런게 가능하지 않다고 봄.. 경찰에다 신고하긴 뭣하고 말이야..
이런걸 조율하는 권력이 바로 자유의 수호임 즉 개별적인 개인의 자유권력을 조율하는 것이라고 봄 이때 비례적 감각이 필요함 이걸 잘해야 조화롭게 사회가 유지되지 지들 신념을 밀어 붙이면 좃되는것임
즉 이렇게 개인의 자유가 비례적으로 조율이 되는 시스템이 민주주의임 그러한 민주시스템을 부정하면 다 같이 좃되는것임
지구상에 그런 사례는 별로 없을듯..
다 같이 좆되는건 맞다.. 아님 힘을 독점하고 그 아래는 인간이하의 태도로 살아야 하거나..
뭐 그런게 없음 지금 한국이 민주주의고 개인의 자유권력이 사회적으로 조율 컨트롤 되고 있는거 안보임? 그런것은 잘 생각해보면 알수 있음
문제는 지금 이러한 시스템을 공격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임 이러한경우 비례성이 회손되어 최적의 효용을 보장하는 균형이 꺠질수 있고 최악은 개인의 자유권력이 부정되어 조율 시스템 그자체가 망가질 수 있지 이것은 다시 중세사회로 복귀하는 것임
님말도 맞다. 정치는 체스판이니까 주의가 있고 누가 각별히 신경쓰는거라고 생각이 든다.
최적의 효용이 보장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권력이 극대화 되는 균형점이라는 것임 그래서 비례성이 회손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권력이 부정되는 정도로 생각해야 되며 반드시 비례성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한 합리적 근거가 없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이 바로 통제사회인데 비례성을 위반하는 것은 자유권력을 부정하는것 그자체와 동일한것이다 그이유는 자유권력의 제한의 근거는 비례성요건을 충족해야되기 떄문에 그러한 근거가 없는 모든 것은 반동행위다
즉 균형을 찾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