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권유 '내란죄' 尹탄핵 사유 철회에

주진우 "나머지 빨리 탄핵해 이재명 사법리스크 회피하려는 꼼수"


이번 탄핵심판에서 가장 '무거운' 요소일 수 있는 내란죄를 빼면 탄핵심판 일정에 속도가 붙고, 이에 이재명 대표의 여러 재판 유죄 선고가 나오기 전에 조기대선을 치르려 한다는 얘기다.


이어 주진우 의원은 "재판부가 권유했다는 부분이 너무 황당하다"면서 "내란죄는 탄핵 사유의 핵심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는 것은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관 임기에 재판 일정을 꿰맞추려는 의도가 이번에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헌법재판관들의 남은 임기도 가리켰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모두 8명이다. 정원 9명을 1명 못 채웠고, 헌법재판소장도 공석이다. 8명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올해 4월 18일 임기가 종료된다. 나머지는 2029년까지 또는 2030년까지로 넉넉하다.



(출처 : 인터넷 신문 기사. 2025.01.03).


잘난 헌법재판관 나으리들아! 저 안동이 고향인 희대의 거악 이재명한테, 재판 전에 미리 "우덜이 어차피 탄핵 인용 할거니까, 내란죄는 빼서 시간 단축시키고 조기 대선 해."랏고 미리 언질을 주는 듯한 편파적 언행이 '공정'이가? 글나?! 지나가던 소가 웃겠시다!!!


"♩♪내가 바로 기장, 아니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강사리(江沙里) 갈매기다~~~!♪♬"

'강사 갈매기' 경북 애국 시민 와룡(臥龍)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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