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제도 3개 (10/29. 30. 31)

1)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대상
현행 30명 이하 ->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2026년 50명 미만 /2027년 100명 미만)

2) 퇴직금을 사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하도록 의무화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전환
(퇴직연금제도 모든 기업으로 확대)


● 반대의견 (3개 동일)
국민의 퇴직금(사유재산)을 국가가 개입하여 관리하는 것 반대합니다
사유재산 침해. 자유 침해. 기업 부담 증가로 인한 고용 감소. 금융권과 부패한 권력이 부당한 이익을 취할 가능성. 원금을 보장받지 못할 위험성. 독재공산국가. 반대합니다


(1) 10/29 근로자퇴직급여 (더민 이용우)


(2) 10/30 근로자퇴직급여 (더민 이용우)


(3) 10/31 근로자퇴직급여 (국힘 김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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