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0/22 마감


윤대통령님 겨냥

(1) 형법 (조혁 박은정)

실형 선고를 예상하고
고의로 불출석한 자 -> 도주죄로 처벌

● 반대의견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 가능하여 법정 불출석 등을 도주죄로 몰아 구속 영장을 남용할 위험 / 압수수색이나 사실조회 등 강제조사를 밀어붙일 위험 / 피고인의 방어권과 무죄추정의 원칙 침해 / 특정인을 겨냥한 졸속입법 / 법치파괴 / 독재공산국가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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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9년 족쇄 채우기 .. 월세 가속화

(2) 주택임대차보호법 (사회 한창민)

■ 총 9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 가능

■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 확대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임대인이 양수인 정보를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를 받은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기존의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가 유지

■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 관계에도
개정 규정 적용


● 반대의견
임차인의 권리만에만 지나치게 치우치고 임대인의 권리는 전혀 고려치 않는 불평등함 /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의 자율성 저해 / 임대인의 사유재산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 임대시장의 공급 위축 / 전세매물 사라지고 월세화의 가속화 /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구하기 어려워져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더 힘들어짐 / 공산국가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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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조직법 (더민 김용민)

사건의 신속한 심리

전기통신 금융 사기 및 대법원 규칙에 의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 단독판사가 처리


● 반대의견
단독판사 처리는 판결에 정권이 개입하며 판결의 공정성을 해칠시킬 위험이 크므로 반대합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훼손 / 삼권분립 훼손 / 법치파괴 / 정치적 목적을 띈 졸속입법 / 독재공산국가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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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편법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우편 업무는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금지 조항
적용 X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반대의견
특정 행정기관에만 법적용 예외 특혜를 부여하여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중국 세력의 개입과 특정 집단의 이익에 따른 운송 사용이 가능하여 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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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등 해외 정보통신 통제

(5) 형사소송법 (더민 김한규)

텔레그램 등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
수사에 한계가 있음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는
‘보전요청’ 도입


● 반대의견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침해, 기관의 권한 남용 위험과 범죄 수사가 아닌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크므로 반대합니다
입법독재, 졸속입법, 법치파괴, 독재공산국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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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기통신사업법 (국힘 김장겸)

구글, 넷플릭스 등 대형 플랫폼의
망 사용료 지급 의무화


● 반대의견
접속료를 내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선 망 사용료 의무화는 중복 부과로 그로인한 부담 증가는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것이며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비싼 망사용료 때문에 트위치 코리아가 서비스를 종료 한 것처럼 글로벌 컨텐츠들이 하나 둘씩 철수하게 되고 소비자는 고립된 인터넷에서 편향된 컨텐츠만 소비할 수 밖에 없어 정보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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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회 (짐승정부) 빌드업

(7) 상법 (더민 민형배)

주주명부에 전자우편주소 추가 기재
회사가 이메일로 주주에게 통지

● 반대의견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전자문서화 반대합니다
생활의 모든 영역이 초연결된 사회  감시 통제 받는 사회 반대합니다
기업 경영권에 대한 지나친 개입. 공산국가. 반대합니다




전체입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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