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6 마감 법안


11/4 마감


토지(사유재산) 국유화 작업

✅+ 11/4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더민 임미애)

미등기 상태인 토지에 대해
간소한 절차로 등기 지원

통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
국가에 귀속

국가 귀속 토지
-> 등기일로부터 10년간 처분 제한

공공용으로 사용 중인 토지는
실제 사용하는 관리청에 무상으로 양도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반대의견
국가가 임의로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게 함으로 국민의 소중한 사유재산 침해 / 졸속 절차로 인한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국가 권력 남용 위험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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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중 표현 현수막 금지

✅+ 11/4 옥외광고물 (더민 김영배)

옥외광고물 등에
특정 국가 및 민족에 대한 부정적 표현 금지
청소년 보호 목적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반대의견
표현의 모호한 기준과 문구로 권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자의적 해석 가능 / 검열과 정치적으로 악용 가능 / 비판적 의견이나 반대시위의 광고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사용 / 표현의 자유 억압 / 자유민주주 훼손 / 독재공산국가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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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감 권한 확대

✅+ 11/4 전북특별자치도 &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특별법 (더민 한병도)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도교육감의 참여권과 부의사항 제출권 부여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 설치

● 반대의견
교육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위험과 자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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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강화

✅+ 11/4 공무직위원회 설치 (더민 이용우)

공무직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
공무직ㆍ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인사관리 정책 등 심의. 조정
국무총리 - 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 - 간사위원

실무위원회
공무직발전협의회
사무국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반대의견
노동조합이 위원회를 통해 권력을 강화하고 이권을 챙길 가능성 / 중앙정부가 공무직의 인사·임금 정책을 일괄 조정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중립성 훼손 / 기관별 자율성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저해 / 자유 시장 경제 억압 / 국민 세금 부담 증가 / 공산국가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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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마감



✅+ 11/5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 (정부)

● 반대의견
백해무익한 백신, 진단제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병원체자원 반대합니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사용 및 분양이 왜곡될 위험이 있어 국민의 건강과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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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개발 활성화

✅+ 11/5 국유재산법 (더민 안도걸)

무상관리전환 사유 확대
특별회계 및 기금 재산 -> 일반회계 일반재산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관리전환

공립학교 시설 증ㆍ개축 전면 허용

국유재산정책협의회

국유재산 전대 허용사유 확대
국유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것 허용

소액 사용료 면제

지방공사에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 관리ㆍ처분 사무 위탁 허용

개발 전 국유재산 국민에게 개방

국유재산 관리 위한
관계기관 요청자료 구체화 및 회신 의무화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 수단 도입

민간참여 개발 대상 국유재산의 범위 확대

임대기간 50년, 개발 방식 다양화


● 반대의견
무상관리전환 확대와 소액 사용료 면제로 혈세 낭비 초래 / 재산 관리의 무상 전환, 국유재산 전대 허용 사유 확대, 민간 참여 확대로 부패와 이권 개입의 가능성 증대 / 특히 중국 및 중공세력과 관련된 개발 우려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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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지역보건법 (더민 윤준병)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
여러 보건지소를 통합 운영
의사 부족 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의료행위

● 반대의견
여러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보건진료소를 줄이고 비전문인의 의료행위를 허용함은 비전문인의 가정방문 의료행위의 길을 열어 주므로 반대합니다
낮은 의료 서비스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의 위협. 신체의 자유권 침해 우려. 비효율적인 배치로 인한 자원 낭비와 부패 가능성.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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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더민 윤준병)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여러 개의 보건진료소 통합 or
보건지소에 통합

● 반대의견
지역 인프라 통합 명목으로 보건진료소를 줄임으로써 의료 서비스 접근이 제한되어 특정 지역 주민들이 의료서비스 접근성에서 소외될 수 있으며, 비효율적인 배치로 인한 자원 낭비와 부패 가능성 있기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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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더민 안도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기획예산처장관 추가 (25명 -> 26명)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1인 추가
(7명 -> 8명)

기금의 투자대상 확대

기존 주주, 지분권자의 우선매수권 폐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반대의견
기금이 특정 기업이나 세력에게 편파적으로 지원될 가능성. 새로운 투자대상 선별 과정에서 부패 가능성. 기획예산처장관 추가로 정부의 권한 강화. 기업 경영자율권 침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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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마감


황금방패법

✅+ 11/6 정보통신망 (더민 윤준병)

허위조작정보 공개ㆍ유통ㆍ유포 금지
-> 손해액의 3배 ~ 5배 징벌적 손해배상
-> 최고 5년 징역 or 5천만원 벌금

임시조치, 허위조작정보 삭제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의무 불이행
-> 영업정지 or 폐쇄조치

명예 훼손 ->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 반대의견
정부에 불리한 정보, 비판을 허위정보로 몰아 검열하고 통제하며 반대의견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 가능 / 표현의 자유 억압 / 언론 탄압 / 진실은폐 / 국민의 알권리 차단 / 국민 기만 / 여론 조작 / 자유민주주의 훼손 / 독재공산국가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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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선에 따른 활동 허용

✅+ 11/6 남북교류협력 (더민 이용선)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의 접촉 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 간소화

북한 주민 의제 조항 삭제
(제30조) 이 법을 적용할 때 (9조1항과 11조 제외)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 삭제
※9조1항 - 남북한 방문
※11조 - 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반대의견
북한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포함될 위험성.
북한과의 부적절한 접촉이나 정보 유출이 증가할 위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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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국방개혁 (국힘 민홍철)

군정비물량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 및 위탁

● 반대의견
간첩이나 중공 세력과 결탁된 기업이 정비를 맡게 될 경우 우리 군인의 생명과 안보에 위협이 되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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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국유재산법 (조혁김준형)

외국 정부가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상호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사용료 감면

● 반대의견
외국 정부 특히 중국이 법을 악용하여 행정재산을 과도하게 무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국고의 큰 손실이 우려 되는 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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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2개 세트 (더민 한정애)

<1> 11/6 국가재정법

폐광 지역 지원 위해
국가재정법에
'정의로운전환지원기금' 추가

● 반대의견
재원 마련 위해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 전가 / 기금이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사익을 추구하거나, 중화권이나 특정 세력의 자금으로 악용될 수 있어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될 가능성 / 반대합니다


<2> 11/17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폐지 지역의 불이익 최소화
정의로운 전환 지원

● 반대의견
좋은 에너지원을 조기 폐지시킴 반대합니다
국민들 일자리를 잃고 에너지 공급에 차질을 빚으며 산업 발전 저해. 반대합니다
기후위기는 글로벌세력에 의해 하프와 캠트레일로 조작된 사기이기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정의로운 전환이 아닙니다
석탄 대신 태양광 풍력 발전소 설치 반대합니다
낮은 에너지효율, 환경오염, 중국이나 특정이권 세력의 이권 챙기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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