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140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2025-11-21
한국영상자료원이
보존 가치가 높은 비디오물을 선정
원판 및 복사본 제출을 요청
● 반대의견
콘텐츠 검열 통제 / 콘텐츠 창작자의 저작권 침해 / 표현의 자유 침해 / 정부에 불리한 혹은 정치적 성향에 맞지 않는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제외하거나 삭제할 가능성 / 헌법 위배 / 자유민주주의 훼손 / 독재공산국가 / 반대합니다
(더민) 민형배 주철현 정준호 이개호
김문수 양부남 박지원 김우영 이성윤
조승래 (무) 최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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