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마감 예정 법안 리스트 13건 

2025-11-13 21:45



1) [22138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현재: 13052명 / 반대 12636 / 찬성 7

https://vforkorea.com/link/2213824




2) [2213730]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 (박균택의원 등 16인)

현재: 11101명 / 반대 10908 / 찬성 4

https://vforkorea.com/link/2213730



이거 ㅇㅌ ㅈㄱㅂ 인듯??

3) [221384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현재: 9253명 / 반대 9096 / 찬성 6

https://vforkorea.com/link/2213841




4) [221386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2인)

현재: 9106명 / 반대 8973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3865




5) [221382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0인)

현재: 9095명 / 반대 8941 / 찬성 1

https://vforkorea.com/link/2213823




6) [22138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현재: 9002명 / 반대 8848 / 찬성 5

https://vforkorea.com/link/2213843




7) [2213864]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현재: 8886명 / 반대 8748 / 찬성 0

https://vforkorea.com/link/2213864




8) [22138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

현재: 8848명 / 반대 8712 / 찬성 1

https://vforkorea.com/link/2213836




9) [221383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

현재: 8772명 / 반대 8643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3837




10) [221383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0인)

현재: 8638명 / 반대 8469 / 찬성 30

https://vforkorea.com/link/2213830




11) [221384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현재: 8617명 / 반대 8481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3849




12) [221384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현재: 8606명 / 반대 8479 / 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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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2138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현재: 8605명 / 반대 8480 / 찬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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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안 현황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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