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13일 마감


반대의견 4천개 필요


주변에 많이 공유해줘



정무직 공무원 = 선거로 뽑히거나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한법재판연구원장을 정무직으로 바꿀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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