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 외국인 아동 관련 법안 4개
✅+ 12/11 출입국관리법 (더민 김태년의원)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 부여
-> 강제퇴거 방지
-> 안정적인 정주 지원
● 반대의견
불법체류자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자리를 잡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함은 불법체류자 합법화나 마찬가지로 반대합니다
법의 공정성 저해 / 불법체류자 조장 / 외국인, 불법체류자 증가 / 범죄 증가 / 치안과 안보 위협 / 자국민 등골 빼서 외국인 온갖 혜택 주며 자국민 역차별 / 외국인 영향력 확대 / 여론 조장, 왜곡 / 나라의 정체성 붕괴 / 민족 말살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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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4 출입국관리법 (진보 윤종오의원)
외국인에 대한 퇴거체계를
‘강제퇴거명령 우선주의’에서
‘자진출국 우선주의’로 전환
강제퇴거 대신 인권 보호
아동, 여성, 난민 등 취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경
● 반대의견
외국인 관리가 느슨해져 자국민 안전에 위협이 됨 / 자국민 인권은 뒷전. 자국민 역차별 / 중국이나 기타 외국 세력의 무단체류, 불법활동, 한국 내에서의 장기 거주, 재입국의 빌미 제공 / 외국 세력의 영향력 확장 및 한국 내 활동 용이성 증대 / 국가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 / 법치파괴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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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2개 (12/15)
국내 출생 19세미만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강제퇴거 대상자 발견시
지체없이 신고하는 것 금지
신고하면 최고 3년 징역 or 1천만원 벌금
부모의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없어도 가능
-> 난민, 불체자 자녀도 출생등록
● 반대의견 (2개 동일)
불법 체류자에게 합법적인 권리 부여 / 불법자 신고하면 자국민이 처벌 받는 자국민 역차별 / 법치 파괴 / 부정 입국, 불법체류자 급증 / 범죄 증가 / 치안 안보 위협 / 외국인 영향력 확대 / 여론 왜곡, 사회적 혼란 야기 / 나라의 정체성 붕괴 / 민족 말살 / 반대합니다
1) [673]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더민 서영교의원)
2) [674]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조혁 강경숙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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