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4 차별금지법안 (조혁 정춘생)

모든 영역에서 차별 금지, 예방, 피해 구제

성별, 장애, 인종,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 금지

성별 : 여성. 남성. 그 밖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

차별 시정 권고 및 명령
시정명령 이행 X :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손해배상 책임
손해액의 3배 ~ 5배 손해배상액

피해자 소송 지원. 소송지원변호인단 운영

증언 or 소송 등 제기한 사람 -> 불이익 조치 하면
-> 최고 3년 징역 or 3천만원 벌금

● 반대의견
차별 금지라는 명분으로 모든 영역에서의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또 다른 기본권 침해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며 이념에 반대하는 사람을 악마화하여 탄압하는 차별금지법안 반대합니다
역차별 및 공정성 문제 / 불공평한 사회 / 경직된 사회 / 생물학적 여성의 프라이버시권과 안전권 침해 인권침해 / 표현의 자유 및 성직자의 설교권 침해 / 양심과 학문의 자유 침해 / 종교의 자유, 채용의 자유, 영업의 자유 침해 / 법적 불확실성과 과도한 법적제재 / 경제 활동을 위축시켜 자유시장 경제원리 훼손 / 고용 감소 초래 / 전통적 가치관 훼손 / 가정붕괴 / 인구감소 /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사회 / 반대합니다

(조혁) 정춘생  김선민  김준형  서왕진  김재원
이해민  이주희  신장식  백선희
(기소) 용혜인  (진보) 정혜경  손솔  (무) 최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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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국회법 (더민 이수진)

국회에 여성 국회의원 협의회 설치
성평등 입법과 평등한 정치 참여 촉진

● 반대의견
여성 국회의원만 별도로 협의회를 구성함은 불공정하며 혈세낭비이고, 페미정책을 추진할 위험 있어 반대합니다
성평등은 양성평등의 현행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며,
성평등이란 개념 안에 제3의 성, 동성애 등이 포함되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강행될 심각한 위험 있으며, 이로 인해 동성애, 동성결혼, 다자성애 등의 합법화 초래. 출산률 감소. 전통적인 건전한 가정 붕괴. 사회의 기본 질서 붕괴를 초래할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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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집단소송법안 (더민 김현정)

집단소송 제도를 불법행위 전반에 도입
소액ㆍ다수 집단피해자의 권리 구제 도모
원고에 한하여 변호사강제주의 채택

● 반대의견
소액 피해도 집단소송이 가능하게 되어 피해를 과장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챙길 우려 / 소송 남발 초래 / 기업 공격과 정치적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 / 반기업적 정서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발전 저해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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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세 2개 (2/11. 13)

가당음료 - 설탕, 시럽 등 첨가당이 들어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료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1> 가당음료에 건강부담금 부과
제조 및 수입업자는 부담금 납부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으로 사용

<2> 설탕이 들어간 음료에 부과금 부과
가당음료의 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 책정
1,000원 ~ 28,000원


● 반대의견 (2개 동일)
설탕을 먹고 안먹고는 국민 개개인이 알아서 챙길 일로 이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반대합니다
부담금의 부담으로 기업은 설탕 대신 대체재로 중국산이 대부분인 알룰로스, 스태비아 같은 대체재를 사용할 수 있어 건강에는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중국 기업만 배불려주고 국민과 자국기업은 경제적인 부담만 증가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또한 부담금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할 경우, 부패 및 부정 사용의 가능성이 크기에 반대합니다


<1> 2/11 국민건강증진법 (조혁 김선민)


<2> 2/13 국민건강증진법 (더민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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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국적법 (더민 서영교)

국적 심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국적심사원 설치
국적심사원장에게 법무부장관의 권한 일부 위임

● 반대의견
국적 심사원의 설치는 외국인에게 무분별한 국적 취득 기회를 제공하게 되므로 반대합니다
국적심사 절차가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심사원의 권력이 집중될 우려 / 자격 부적격자의 국적 부여 증가 위험 / 외국인(중국계) 유입 증가 / 외국인(중공 세력)의 영향력 확대 / 사회적 갈등 증가 / 한국 국민의 정체성 붕괴 / 국가 주권과 법치주의 훼손 / 자유민주주의의 근간 붕괴 / 국가 안보 위협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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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 감염성간염 관리 (더민 장종태)

국가 및 지자체가 바이러스 간염(B형, C형)을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감염성간염관리위원회
감염성간염 연구사업 / 예방사업 / 조사통계사업
비용 지원 / 행정적 지원

금융 정보 등의 제공 / 국제 협력 / 비밀 유지 의무

금융 정보 누설, 비밀 누설
-> 최고 3년 징역 or 3천만원 벌금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 반대의견
국민 건강에 대한 지나친 국가의 개입으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며 인권침해가 이뤄질 위험 / 전체주의 의료 독재 체제 / 국제협력 조항으로 중국의 개입 가능성 / 금융정보 제공 요구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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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기증 2개 (더민 서미화 2/18)

<1> 장기등 이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 장기기증 신청 허용
-> 가족 신청 허용

장기기증 등을 위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연기할 때
담당의사가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

사망시각 :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분이 경과한 시각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의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 수술에 참여 못함

● 반대의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경우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신청을 허용함은 장기기증에 대한 신중성이 결여 되어 연명의료자에 대해 악용될 수 있어 반대합니다.
인간을 장기적출의 대상으로만 보며 의료카르텔 형성 장기기증을 유도, 즉흥적인 결정이 되기 쉽고, 이로 인한 인간의 상품화, 인간의 존엄성 훼손, 인간 생명 경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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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임종 환자의 장기기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장기기증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연기

● 반대의견
인간을 장기적출 대상으로만 보며 장기기증 절차와 조치가 진행될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인간의 존엄성 훼손, 인간 생명 경시, 인간의 상품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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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의원 돌봄 관련 법안 3개 (2/18. 23)

<1> 2/18 정부조직법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돌봄청' 신설
돌봄 정책을 통합 관리

● 반대의견
국민 건강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전체주의 / 814개의 요양병원 지원 끊어 폐업으로 내몰고 국민 10만명 일자리 잃게 하여 그 공백을 돌봄 서비스 명분 만들어 자국민 혈세로 외국인(주로 조선족) 교육시켜 일자리 제공하기 위한 돌봄청 신설 반대합니다
돌봄청 신설로 보건복지부의 권한 강화, 이로인한 권력 집중의 문제 초래. 정무직 청장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될 위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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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8 국민연금법

돌봄활동을 수행한 사람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그들의 노후소득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것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부담

반대의견
814개의 요양병원 지원 끊어 폐업으로 내몰고 국민 10만명 일자리 잃게 하여 그 공백을 자국민 혈세로 외국인(주로 조선족) 교육시켜 일자리 제공하고 국민연금까지 국가가 지원해주려는 것 반대합니다
자국민 혈세로 외국인 노후소득까지 지원, 자국민 세금 부담 증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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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23 돌봄기본법안

돌봄권 보장 - 국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
돌봄을 공공의 가치와 상호의존에 기반한 사회적 권리로 선언

돌봄권 보장받음에 있어 차별금지
사회적 관계망 형성, 회복 지원,
생애주기에 따른 돌봄 제공, 돌봄 책임의 민주적 분담

지정돌봄관계 등록제 - 혈연ㆍ혼인 관계와 무관
국민이 스스로 선택한 관계를 보호자로 등록

돌봄 기본소득 지급 / 돌봄기금 설치 /
돌봄정책위원회 / 돌봄정보관리체계 구축 운영

● 반대의견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 모두를 돌본다는 전체주의. 공산국가.
큰 정부 개입 정당화, 가정의 기능 약화, 감시 통제, 자유 침해,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침해, 신체의 자유권 침해.
돌봄권의 차별금지로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우회적 시행.
814개의 요양병원 지원 끊어 폐업으로 내몰고 국민 10만명 일자리 잃게 하여 그 공백을 돌봄 서비스 명분 만들어 자국민 혈세로 외국인(주로 조선족) 교육시켜 일자리 제공하고 돌봄서비스 외국인(조선족)에게 내어주기.
돌봄기금 및 돌봄 기본소득이 부정한 방법으로 남용될 가능성과 외국인(조선족) 지원 수단일 가능성. 돌봄청과 관련된 관료적 부패 우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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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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